• 
  [단독] '반려견 비비탄 난사' 해병대원, 강등 징계 불복 항고 병장→상병 강등 상태로 제대 증거불충분으로 일부만 재판행 지난 6월 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 묶인 개들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해 죽거나 다치게 한 해병대원들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병대원들이 쏜 비비탄에 맞아 안구적출 수술을 받은 반려견.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2026.04.05
• 
  서울중앙지검, 김용현 변호인 징계 기각에 이의신청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025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개시신청 일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검은 ..2026.03.12
• 
  국힘, 배현진 가처분 인용에 "이의신청 검토할 것" 윤민우 윤리위원장 사퇴론엔 "지도부서 검토할 것" 국민의힘이 6일 배현진 의원이 제기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데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배 의원과 장동혁 대표.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6일 배..2026.03.06
• 더보기 >

• 
  불필요한 사건까지 만든 로펌…대법 "'바가지 수임료' 돌려줘야" "중복 사건 별도 수임은 신의칙에 반해" 수임료 1870만원 중 990만원 반환 판결 변호사 보수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업무 범위 등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임료를 받았다면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변호사 보수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업무에 ..2026.05.26
• 
  수원시,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4만 8663명에 보상금 133억 원 지급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수원시는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 피해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12~14일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제1회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었다.이어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4만 8663명에게..2026.05.20
• 
  예천군,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에게 보상금 17억 7000만 원 지급 올해 5335건 신청 접수…8월 말까지 순차 지급 예정 예천군청 전경. /김성권 기자[더팩트ㅣ예천=김성권 기자] 경북 예천군이 올해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약 17억 7000만 원 규모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예천군은 19일 오후 '2026년 제1회 예..2026.05.19
• 
  논문 12편 중 11편 '연구 부정' 서울대 교수…법원 "해임 정당" 기존 논문 12편 중 11편이 연구윤리 위반 "해임은 지나쳐" 소 제기했지만 1심 패소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 해임처분을 받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대학 교수에 대한 해..2026.05.18
• 
  전주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18일부터 접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안내문. /전주시[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 전주시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과 관련해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2026.05.12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소득 하위 70%에 최대 25만원 국민 70% 1인 10~25만원씩 지급 소득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 기준 재산세 12억,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제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고유가 2차..2026.05.11
• 더보기 >

• 헌재 "재판관회의서 尹측 '재판관 ..
• 참여연대,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
• 강득구, 김건희 가족회사에 '개발부..
• 홍남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판단..
• 더보기 >

• [이슈클립] "이의신청 왜 받나"...
• [이슈클립] '21일 신청 시작'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