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온 이의신청권 <상>] 與, '검수완박' 당시 폐지…4년 만에 재검토 '검수완박' 때 없앤 與…'땜질 입법' 논란 보완수사 폐지 따른 권리구제 공백 보완책 민주 내부서도 "입법 일관성 부족"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권리구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2026.07.20
• 더보기 >

• 
  보완수사권 폐지법 국무회의 통과…與 "후속입법 완성" 野 "국민 팔아넘겨" '검찰개혁 완성' 환영한 與…"피해자 보호 한층 강화" 野 "李, 퇴임 후 안전 위해 추악한 거래 최종 승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비판했..2026.08.04
• 
  "평범한 국민과 범죄 피해자에 고통"…보완수사권 폐지 파장 전문가 "수사 오류 바로잡을 수단 약화…경찰 선의에 기대야" "일부 범죄 전건 송치·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만으론 역부족"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한을 없애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팩트DB[더팩트..2026.07.31
• 
  [돌아온 이의신청권 <상>] 與, '검수완박' 당시 폐지…4년 만에 재검토 '검수완박' 때 없앤 與…'땜질 입법' 논란 보완수사 폐지 따른 권리구제 공백 보완책 민주 내부서도 "입법 일관성 부족"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권리구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2026.07.20
• 
  [돌아온 이의신청권 <하>] "없는 것보단 낫지만"…수사 공백 불가피 "보완수사권 대체하기엔 기능 자체 달라" 부실수사·의도적 미수사는 실효성 한계 "경찰 통제장치·역량 강화 함께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권리구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김한규, 김승원, 박상혁,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2026.07.20
• 
  법안소위,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심사…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 보완수사권 존치안도 검토…16일 경찰 의견 청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김승원 법사위 법안소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2026.07.15
• 
  민변 10명 중 7명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부분 유지해야" 부분 존치 45.9% 전면 존치 21.1% 전면 폐지 31.3%…단일 입장 안 내기로 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10명 중 7명은 검사의 ..2026.07.07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