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온 이의신청권 <상>] 與, '검수완박' 당시 폐지…4년 만에 재검토 '검수완박' 때 없앤 與…'땜질 입법' 논란 보완수사 폐지 따른 권리구제 공백 보완책 민주 내부서도 "입법 일관성 부족"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권리구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2026.07.20
• 더보기 >

• 
  [돌아온 이의신청권 <상>] 與, '검수완박' 당시 폐지…4년 만에 재검토 '검수완박' 때 없앤 與…'땜질 입법' 논란 보완수사 폐지 따른 권리구제 공백 보완책 민주 내부서도 "입법 일관성 부족"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권리구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2026.07.20
• 
  [돌아온 이의신청권 <하>] "없는 것보단 낫지만"…수사 공백 불가피 "보완수사권 대체하기엔 기능 자체 달라" 부실수사·의도적 미수사는 실효성 한계 "경찰 통제장치·역량 강화 함께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권리구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김한규, 김승원, 박상혁,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2026.07.20
• 
  법안소위,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심사…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 보완수사권 존치안도 검토…16일 경찰 의견 청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김승원 법사위 법안소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2026.07.15
• 
  민변 10명 중 7명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부분 유지해야" 부분 존치 45.9% 전면 존치 21.1% 전면 폐지 31.3%…단일 입장 안 내기로 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10명 중 7명은 검사의 ..2026.07.07
•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고(故) 송경진 교사 유족 위로 유족 초청 유감 표명…근정포장·공로패 전달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고(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을 초청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유감을 표명하고, 근정포장과 공로패를 전달했다. /전북도교육청[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18일 고(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을 초청해 ..2024.11.18
• 
  인권위 "'고발인 불송치 이의신청권 보장' 형소법 개정해야" 지난해 검수완박으로 폐지…검수완복 등에도 미포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뿐만 아니라 제3자인 ..2023.08.21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