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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공관위, 김형동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이의제기 기각
[더팩트 | 김정수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에 대한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밝혔다.js8814@tf.co.kr
2024.03.19
공수처, '3개월 넘긴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제 도입
검사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지난 14일 시행 공수처는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개월이 넘은 고소·고발사건은 진행상황을 중간 통지한다.공수처는 20일 고소..
2022.06.20
서면만 가능한 과태료 이의제기…이상한 'IT강국'
정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전면 개정 준비 중 경찰 등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온라인으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인터넷으로도 경찰 등이 부과한 과태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만 가..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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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30건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고시…월급 223만6300원
노동부 고시…올해보다 380원(3.7%) 인상 지난달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7년도 최저임금 표결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 표결 결과 재적위원 27명 중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
2026.08.05
"배달·대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해야"…민주노총, 노동부에 이의제기
"정부 실태조사에도 도급제 노동자 근로자성 명시" "노동부 장관,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 요청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2026.07.27
윤호중 "장윤기 사건 계기…경찰 썩은 부분 과감히 도려낼 것"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 설치 등 경찰 통제 강화 추진 행정안전부가 16일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더팩트..
2026.07.16
내년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노사 격차 690원
노동계 "저소득층 식품비 50.8% 급등" 경영계 "자영업 대출 1055조원 역대 최대"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 정다운 기자[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2026.07.14
전자상거래법 반복 위반 시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중고거래 개인정보 제공 축소 앞으로 전자상거래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나고, 자진 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 폭은 축소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전자상거래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
2026.07.14
장윤기 사건에도…민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유지"
"경찰 수사 미진했지만 보완수사만이 해법은 아냐" 민주,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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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박지현 당대표 후보 등록 반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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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전현충원 참배...무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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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이의신청 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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