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정의혹' 김순호 "인노회는 이적단체…특채와 무관" 국회 경찰청·행안부 업무보고 출석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사진)이 이른바 ‘밀정 의혹’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이른바 ‘밀정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김 국장은 1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행안부 업무..2022.08.18
• 
  부산 '젊은벗' 대표, 국보법 찬양고무죄 일부 무죄로 뒤집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통일시대 젊은 벗' 대표의 일부 찬양·고무 혐의에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통일시대 젊은 벗' 대표의 일부 찬양·고무죄 혐의에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대법..2021.12.30
• 더보기 >

• 
  북 공작금 받은 '충북동지회' 활동가 징역 5년 확정 1심 징역 15년→2심 5년 감형 범죄단체조직죄 등 무죄 판결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은 이른바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은 이른바 ..2025.09.11
• 
  '청주 간첩단 사건' 징역 2~5년 확정…범죄단체조직죄 무죄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혐의는 인정됐으나 이적단체·간첩·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대법원 1부..2025.03.13
• 
  20석이하는 이적단체?…혁신당, 비교섭단체 권리강화 4법 발의 예고 교섭단체요건 완화, 정보위 참여 등 포함 "현행 국회법 비합리적…빠르면 내주 초 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원내대표단 회의 후 기자들에게 "비교섭단체의 권리강화와 다양성 보장을 위한 혁신방안 4법을 빠르면 내주 월요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조..2024.07.18
• 
  [2022국감]이상민 "김순호 인사조치 없다"…'검수원복·경찰위' 공방 집중호우·태풍 관련 정부 대응 미흡 인정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밀정 의혹이 불거진 김순호 경찰국장을 유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했고, '검수원복' 시행령 반대의견을 낸 경찰청에 대해 "판단 권한이 없다"며 일축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밀정 의혹'이 불거진 김..2022.10.04
• 
  경찰제도발전위 본격 가동…위원장에 검사 출신 보수단체장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수사권 조정 논의할 수도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1차 회의를 마친 뒤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6일 첫 회의를 열고 가동을 본격화..2022.09.06
• 
  김순호 홀로 지원해 대공요원 특채…'밀정 의혹' 눈덩이 홍승상 전 경감과 '대공업무' 하며 상훈도 받아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밀정 의혹'의 당사자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경찰 입직 당시 대공요원에 홀로 지원해 특채된 것으로 나타났다...2022.08.20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