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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병역 기피' 이력자 해외여행 불허는 정당" "병역의무 이행 위한 기본권 제한은 정당" 어학 연수를 떠나겠다며 해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낸 병역 기피 이력자에게 병무청이 해외여행을 불허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병역 기피 이력자에게 해외여행을 불허한 병무청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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