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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이재명·조국 응답하라'…군사망 유족 국가배상법 개정 촉구 여야 정당 대표들에 면담 요청 지난 2016년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이 여야 당대표에게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5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 홍정기 일병의 모친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법무부 제공[..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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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軍 가혹 행위 순직 장병 유족에 편지 "누구도 반대할 수 없어" 국가배상법 개정 약속…한 장관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하며 도움을 요청했던 故 조 상병 유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샛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육군 복무 중 숨진 고(故) 조 상병의 유족을 위로하면서 '이중배상..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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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홍 일병 유족 '국가배상법 개정' 호소…법무부 "이달 중 국회 제출" 지난 13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 유족이 국가배상법 개정 약속을 지켜달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조속한 입법 절차를 촉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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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軍 가혹 행위 순직 장병 유족에 편지 "누구도 반대할 수 없어" 국가배상법 개정 약속…한 장관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하며 도움을 요청했던 故 조 상병 유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샛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육군 복무 중 숨진 고(故) 조 상병의 유족을 위로하면서 '이중배상..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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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홍 일병 유족 '국가배상법 개정' 호소…법무부 "이달 중 국회 제출" 지난 13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 유족이 국가배상법 개정 약속을 지켜달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조속한 입법 절차를 촉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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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인에 차별적...교특법 개정 속도내야" 국회의장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의 교통사고 처리 면책특례 확대 법률 심의·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에게 불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신속히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인권위는 지난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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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대상자 국가배상액 산정에 예상 군복무기간 포함 법무부,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불합리한 남성 차별 폐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병역 의무 대상 남성은 앞으로 국가배상금을 받을 때 예상..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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