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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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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대리인단,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헌재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이중환 변호사가 2017년 3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은 금일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을..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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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 김홍일·석동현·최지우 등 물망
검찰 선배·서울대 동기·대통령실 출신 등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시작했다.11일 법조계..
2024.12.11
박근혜 탄핵 대리인단,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헌재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이중환 변호사가 2017년 3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은 금일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을..
2024.06.13
제주도,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대상 확대
2000만원 미만 계약체결 및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제주도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올해부터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채권발행 표면금리를 인상해 채권매입자에 대한 금리 혜택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
2023.01.03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이달 공포
제주도청[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을 추진, 이달 말 조례안을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조례안에는 지난 7월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제주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단위)의 수립방법 및 절차가 담길 예정으로, 추진계획(..
2022.12.28
청년 떠나는 제주…일자리·물가 살림살이 팍팍해서
2018년 이후 순유입규모 감소세 전환…지난해 51명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 2050년 15.2% 전망 제주도와 호남지방통계청은 '2022 제주 청년통계'를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제주 인구의 24.9%를 차지했던 청년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2050년에는 15.2% 비율까지 떨어질..
2022.12.15
오영훈 핵심공약 '제주형 청년보장제' 의견 모은다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현장토론회 포스터/제주도 제공[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민선8기 핵심공약인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10일 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제주형 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한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설명을..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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