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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청탁 없어도 알선 대가"…김건희·전성배 희비 여기서 갈렸다 전성배 알선수재 유죄 판결문 살펴보니 세 차례 금품, 하나의 범행…'포괄일죄' 성립 건진법사 전성배(64) 씨가 지난해 6월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통일교 측이 김..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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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포고령 위헌성 지적에도 무반응"…법무부 간부 증언 윤 출국금지 국회 보고에 "야당과 결탁했나" 질책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열린 법무부 비상 간부회의에서 포고령 1호가 위헌·위법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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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폼으로 떠도는 내란 재판 …판사 신변·명예 위협 우려도 내란특검법 따라 의무 중계 영상 재가공·악성 댓글로 몸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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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호 "계엄 다음날 윤석열 반대로 대국민 사과 못해"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 증인 출석 "헌법재판관 임명 시나리오, 보도 내용 정리한 수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열린 당·정·대 회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으나 윤 전 대통령의 반대로 대국민 담화가 진행되지 못했다는..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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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수용공간 파악' 전 교정본부장, 박성재 재판서 증언 거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아"…증언거부권 행사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다. 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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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금품'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에 쌍방 항소 통일교 측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도 항소장을 제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통일교 측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도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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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청탁 없어도 알선 대가"…김건희·전성배 희비 여기서 갈렸다 전성배 알선수재 유죄 판결문 살펴보니 세 차례 금품, 하나의 범행…'포괄일죄' 성립 건진법사 전성배(64) 씨가 지난해 6월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통일교 측이 김..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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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는 무죄, 전성배는 유죄…'4월 샤넬 가방' 판단 갈렸다 이진관 재판부 "의례적 선물 아니다" 묵시적 청탁 인정 범위, 항소심 쟁점화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길에 오르는 김건희 여사가 2023년 6월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샤넬 가방을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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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김건희 샤넬백도 전부 유죄 재판부 "정교유착 결과 발생"…특검 구형보다 1년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서 청탁 대가 금품을 받는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서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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