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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의료사고 환자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연 754건 기소, 거짓 판명에도 법 개정" 정부 연구 연 기소 34건...연 754건은 피의자 수 "가짜 보고서 저자 이진국 전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 주문 후 법 개정 속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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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혁신위원 7명 공개…김은경 "절박한 심정으로 수락" 혁신위원 7명 발표…원외 5명, 원내 2명 김은경 "당 전면혁신…李 '사법리스크' 혁신과 무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으로 선임된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 김남희 변호사, 윤형중 LAB2050 대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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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기획·목장갑 인생<끝>] 갈 길 먼 안전한 나라…'비극의 쳇바퀴' 멈추자 안전 소홀해야 돈 버는 구조가 피해 양산 기업 경제적 제재 강화하면 합리적 결정 미국 OSHA 모델로 한 '산업안전청' 필요 노동재해 자료사진. 표준근로계약서 목장갑 근로계약서 자료사진 2023. 03. 24 남윤호 기자대한민국 일터가 위험하다. 한국의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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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이명수 대표변호사 연임…매출 3000억 돌파 전망 강영호·시진국 변호사도 재선임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26일 이명수(사법연수원 29기)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를 재선임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이명수(사법연수원 29기)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를 재선임했다. 최근 2년간 매출 성장률이 35%를 넘..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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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 피해자 보호 역행…재개정 목소리 ↑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해…국민 기본권 침해 의사 기소 과도 거짓 판명됐지만 대통령 주문 후 4달 만 입법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사회가 의료사고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를 입어도 배상하면 의사 형사처벌을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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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의료사고 환자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연 754건 기소, 거짓 판명에도 법 개정" 정부 연구 연 기소 34건...연 754건은 피의자 수 "가짜 보고서 저자 이진국 전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 주문 후 법 개정 속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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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더 여민'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파기자판 어려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열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이 개최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태준 의원실[더팩트ㅣ광주(경기)=이승호 기자] 더불어..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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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더 여민', 尹 비상계엄 주제로 6일 긴급토론회 계엄령 헌법·형사법 차원 논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인 '더 여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형사처벌 필요성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더 여민 제공[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인 '더 여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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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선고 앞두고 '허위사실공표죄' 따져본다 안규백 이끄는 '더 여민' 16·22일 토론회 개최 민주당 의원 모임 '더 여민'이 오는 16일과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위증교사의 위헌성을 따지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안규백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직선거법..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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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포토] 빅뱅 승리가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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