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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떠난 남편 계좌서 이체한 아내…"은행에 사망 안 알리면 유죄" 공동상속인이라도 '무단 이체' 위법 재판부 "손해 발생 없이도 범죄 성립"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67) 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사망한 남편 은행 계좌에 들어..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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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방채 1120억 원 모두 상환…'채무 제로' 도시 선포 29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청 로비 1층에서 열린 채무 제로 도시 선포식에서 신상진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지방채 1120억 원을 모두 상환해 '채무 제로'를 실현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상환액(1120억 원)은 지난 2019년부터 2..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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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뱅크, 인뱅 유일 ATM 확대 효과 '톡톡'…이용실적 1년여 만에 6배 증가 자체 브랜드 ATM 5곳 → 45곳으로 확대 운영…오프라인 접근성 강화 케이뱅크는 27일 2024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 대수를 기존 5곳에서 45곳으로 늘린 이후 이용 실적이 1년여 만에 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자체 A..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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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4억 원 부과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4억 원(13만 680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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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 10%↓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더팩트ㅣ오산=조수현 기자] 경기 오산시가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4·5등급)소유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2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14일 오산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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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4억 원 부과 고지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더팩트ㅣ평택=조수현 기자] 경기 평택시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만 793건, 14억 72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14일 평택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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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 등록면허세 14억 원 부과 "2월 2일 넘기면 가산세" 봉화군청. /더팩트 DB[더팩트ㅣ봉화=김성권 기자] 경북 봉화군이 2026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480건에 대해 총 1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 준수를 당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군은 안정적인 지방세 수입 확보를 위해 군청 누리집과 전광판을 비롯해 관내 주요 지점..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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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성경책만 읽어도 6억..
• "그냥 쓰라고 준 돈 받았을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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