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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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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떠난 남편 계좌서 이체한 아내…"은행에 사망 안 알리면 유죄"
공동상속인이라도 '무단 이체' 위법 재판부 "손해 발생 없이도 범죄 성립"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67) 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사망한 남편 은행 계좌에 들어..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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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27일 추미애 도정에 쓴소리…30대 청년 의원의 '송곳 질의'
조직개편·예산 심의권·지방교부세·민생예산까지 조목조목 지적 겸손한 태도·정제된 표현 속 날카로운 질의 '눈길' 추미애 경기도지사(왼쪽)과 최민 경기도의원(오른쪽) /이승호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취임 127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도정 운영을 향해 같은 당 소속의 30대 청년 ..
2026.11.04
'나주 부부 살해' 박용수 구속 송치…"채무 때문" 계획범행은 부인
경찰, 사전 답사·도주 수단 준비 등 계획범행 정황 확인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박용수(53·가운데)가 16일 오전 전남광주시 동구 동부경찰서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용수는 채무를 이유로 지인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현금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나주=..
2026.10.16
카카오뱅크, 18일 새벽 7시간 금융거래 일시 중단
오전 1시부터 8시까지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 앱·ATM·카드 결제 등 주요 금융 서비스 제한 카카오뱅크가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8일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카카오뱅크[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카카오뱅크가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을 위..
2026.10.14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비상'…당국, 한 달간 2차 피해 특별대응
금융위·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피해고객 상담창구 운영 비대면 대출·계좌개설·고액 이체 등 FDS 모니터링 강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침해위협 대응 전금융권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â..
2026.10.06
예금금리 턱밑 추격에 인뱅 딜레마…'고금리 맞불' 대신 생활금융 승부
KB·우리 대표 예금 3.5%…인뱅과 격차 0.1%p 안팎 인뱅, 모임통장·선이자·생활금융으로 고객 확보…요구불예금 확대 관건 주요 시중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연 3%대 중반까지 끌어올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시중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인터넷전문은행 수준까지 끌어..
2026.09.22
"월급 이체했는데 우대금리 왜 안 되죠?"…금감원, 은행 대출 유의사항 안내
급여정보 누락 땐 우대금리 제외…연체 시 잔액 전체 연체이자 대출 연장 시 기준·가산금리 재산정…금리 상승 가능 금융감독원이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공개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급여이체를 조건으로 우대금..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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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성경책만 읽어도 6억..
"그냥 쓰라고 준 돈 받았을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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