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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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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 토지 환수 못한다…정부 '사실상 패소' 확정
뒤늦게 법 개정해 환수 시도…소급입법 금지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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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 토지 환수 못한다…정부 '사실상 패소' 확정
뒤늦게 법 개정해 환수 시도…소급입법 금지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
2024.12.19
임관 동기 예비역 장성들,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
튼튼한 안보·정의로운 대한민국, 자유 번영과 통일 국민의 힘 직능총괄본부 통일안보지원단이 육해공군, 해병대 79학번 임관 동기 예비역 장성들과 함께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제공[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민의 힘 직능총괄본부 통일안보지원단이 육해공군, 해병대 79학번 ..
2022.02.15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후손 토지 환수 소송
법무부는 16일 친일행위자 이해승과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에 대해 의정부지법 및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이동률 기자법무부 "친일청산 마무리할 것…역사적 정의 구현" [더팩트ㅣ김세정 기..
2020.06.16
[TF인터뷰] "양승태 대법원은 일본의 정의를 대변했다"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대표 변호사가 7일 서초구 잠원동 사무실에서 독립운동가인 외조부 윤기섭 선생의 친필을 가리키며 당시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독립운동가 후손 정철승 변호사…'인도에 반하는 범죄' 다룬 역서도 펴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국 출신의 세계적 인권변호사 필립 샌즈는..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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