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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87명 명단공개 체납액  총 302억 원…법인 최고 17억 원, 개인 최고 8억 5000만 원  재산은닉과 탈세 행위 철저 조사 및 강력 대응 방침 고액채납자 명단 공개 이미지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19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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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5.43㎢ 지정 주택 2년 실거주 목적만 매매 가능…위반 시 이행강제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면. /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인천시는..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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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숙박시설'에 단호했던 정부…퇴로 열어준 배경은? 정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건설·부동산단체, 정부 생숙 지원 방안 '환영' 지난 5월 2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공사장 앞에서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입주자협의회가 집회를 열어 시행사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해달라 촉구하고 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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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보상에 막힌 주택공급 뚫는다…LH, 344명 투입해 20개월 단축 이성훈 LH 사장, 광명시흥 지구 보상현장 방문 2027년 착공 목표로 신속 추진 당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의 관문인 토지 보상에 인력과 조직을 집중 투입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의 관문인 토지 보상에 인력과 조직을 집중 투입한..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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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재지정 "지속적 모니터으로 외국인 투기적 거래 억제"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경기 김포시 전역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더 지정된다.김포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 공..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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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시민 재산권 보호 미승인·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사용승인 지원…지원센터도 설치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더팩트ㅣ안양=정일형 기자] 경기 안양시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됐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나선다.안양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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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재영 등 대전 서구의회 청년의원들, 예식장 불법 영업 피해 예방 대책 촉구 설재영 대전시 서구의회 의원 등 청년의원 6명이 7일 서구의회에서 예식장 불법 영업 피해 예방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설재영 의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설재영 대전시 서구의회 의원 등 청년의원들이 7일 서구의회에서 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운영된 예식장으로 인해 입은 예비신혼부부의 피해에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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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토양오염 우려 지역 선제적 실태조사…기준 초과 지역 엄격 관리 국회·정부에 정화명령 불이행 방지할 '이행강제금' 도입 지속 건의 올해 130개 우려 지역 선제 실태조사  인천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광역시는 토양오염 사후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체계..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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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농지 전수조사 속도…"비농업인 소유 농지는 하루 빨리 처분해야" 농지 상속받은 도시 거주자가 농지은행 통해 임대하면 강제이행금이나 세금 불이익 없어 농지 전경.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최근 선친으로부터 논과 밭 3000평을 상속받았다. A 씨는 그 땅을 놀릴 수 없어 농지가 있는 마을 주민에게 임대해 현재 농사를 짓는..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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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AI 대응 개인정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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