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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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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87명 명단공개
체납액 총 302억 원…법인 최고 17억 원, 개인 최고 8억 5000만 원 재산은닉과 탈세 행위 철저 조사 및 강력 대응 방침 고액채납자 명단 공개 이미지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19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
2025.11.19
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5.43㎢ 지정 주택 2년 실거주 목적만 매매 가능…위반 시 이행강제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면. /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인천시는..
2025.09.12
'생활형숙박시설'에 단호했던 정부…퇴로 열어준 배경은?
정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건설·부동산단체, 정부 생숙 지원 방안 '환영' 지난 5월 2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공사장 앞에서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입주자협의회가 집회를 열어 시행사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해달라 촉구하고 있다.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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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52건
김포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대대적 정비…6월 말까지 자진 철거 유도
하천계곡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 /김포시[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경기 김포시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시설 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김포시는 오는 30일까지를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026.06.0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0곳 공개
지난해 기준 이행률 94.9%…전년대비 1.0%p 증가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2026.05.29
천안 중앙할인마트, 소매점 허가 후 대형마트로 운영 논란
자연녹지지역서 3개 동 약 801평 규모 용도 변경과 불법 건축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위치한 중앙할인마트 전경.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위치한 중앙할인마트가 불법 건축·용도 변경 의혹으로 지역 사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중앙할인마트는 지난 20..
2026.05.06
성남시, 기획부동산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사기피해 기승 주의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주의 종합안내문. /성남시[더팩트ㅣ성남=김양수 기자] 경기 성남시가 최근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곧 해제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일부 ..
2026.04.14
인천경제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상담 서비스 '스윗홈 가이드' 시행
외국인 매수자 2년 실거주 의무 안내 및 투기 수요 차단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상담 서비스 안내 배너. /인천경제청[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의 주택 구입 편의를 높이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상담 서비스 '..
2026.04.01
양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추진 전담팀 운영 실시
31일까지…부시장 단장·5개 부서 참여 분야별 역할 분담 하천구역 비롯 소하천·세천·구거·산림계곡 등 조사 진행 양주시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며 건설·허가·농업정책·건축·위생과 등 5개 부서가 참여하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 전담팀(TF)'을 구성, 조사..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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