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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87명 명단공개 체납액  총 302억 원…법인 최고 17억 원, 개인 최고 8억 5000만 원  재산은닉과 탈세 행위 철저 조사 및 강력 대응 방침 고액채납자 명단 공개 이미지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19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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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5.43㎢ 지정 주택 2년 실거주 목적만 매매 가능…위반 시 이행강제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면. /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인천시는..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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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숙박시설'에 단호했던 정부…퇴로 열어준 배경은? 정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건설·부동산단체, 정부 생숙 지원 방안 '환영' 지난 5월 2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공사장 앞에서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입주자협의회가 집회를 열어 시행사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해달라 촉구하고 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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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옥상 비가림시설' 규제 완화…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2월까지 읍·면·동 이·통장 대상 순회 설명회 운영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 행정 절차·기간 대폭 단축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가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된 '주거용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선다.영주시는..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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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종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 시 누리집 게시…시민 생활 밀접한 5개 분야 57개 과제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올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시책을 분야별로 정리한 '2026 세종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시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자료집에는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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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가습기 살균제, 사회적 참사로 규정…국가 주도 배상" 24일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사진)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새..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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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 유지' 위반…공정위, 이행강제금 65억 부과 프랑크푸르트 노선 69.5% 수준 기업결합 승인 조건 90% 유지 위반 기업결한 승인 조건 중 하나인 '좌석 축소 금지'를 지키지 않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기업결한 승인 조건 중 하나인 '좌석 축소 금지'를 지키지..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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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노후주택 옥상 비가림시설 '신고'만으로 설치 허용 건축조례 개정으로 가설건축물 인정 누수 민원 해소·주거복지 향상 기대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가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옥상 누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시민 주거 복지를 높이기 위해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를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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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정 세종시의원 "고운동 방치 건축물, 안전 위협…강제조치 필요"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이현정 의원이 25일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고운동 내 방치된 소규모 건축물이 범죄와..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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