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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87명 명단공개 체납액  총 302억 원…법인 최고 17억 원, 개인 최고 8억 5000만 원  재산은닉과 탈세 행위 철저 조사 및 강력 대응 방침 고액채납자 명단 공개 이미지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19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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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5.43㎢ 지정 주택 2년 실거주 목적만 매매 가능…위반 시 이행강제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면. /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인천시는..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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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숙박시설'에 단호했던 정부…퇴로 열어준 배경은? 정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건설·부동산단체, 정부 생숙 지원 방안 '환영' 지난 5월 2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공사장 앞에서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입주자협의회가 집회를 열어 시행사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해달라 촉구하고 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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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토양오염 우려 지역 선제적 실태조사…기준 초과 지역 엄격 관리 국회·정부에 정화명령 불이행 방지할 '이행강제금' 도입 지속 건의 올해 130개 우려 지역 선제 실태조사  인천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광역시는 토양오염 사후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체계..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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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농지 전수조사 속도…"비농업인 소유 농지는 하루 빨리 처분해야" 농지 상속받은 도시 거주자가 농지은행 통해 임대하면 강제이행금이나 세금 불이익 없어 농지 전경.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최근 선친으로부터 논과 밭 3000평을 상속받았다. A 씨는 그 땅을 놀릴 수 없어 농지가 있는 마을 주민에게 임대해 현재 농사를 짓는..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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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독촉 아닌 해법 찾기…경기도 체납관리단 576명 채용 경기도 체납관리단 세금똑똑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복지 사각지대까지 살피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31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한다.경기도는 지난해 13개 시·군에서 운영하던 체납관리단을 올해 전체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이를 위한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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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한성숙 불법 증축 돈으로 때워…지명 철회해야" "한성숙, 다주택자로 자격 미달 부적격자" 국민의힘이 13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불법 증축 건물 및 다주택자 논란 등을 언급하며 지명을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민의힘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불법 증축 건물 및 다주택자 논..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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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대대적 정비…6월 말까지 자진 철거 유도 하천계곡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 /김포시[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경기 김포시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시설 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김포시는 오는 30일까지를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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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0곳 공개 지난해 기준 이행률 94.9%…전년대비 1.0%p 증가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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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AI 대응 개인정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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