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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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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이현복 부장판사 심리 두 전직 대통령 같은 법원서 재판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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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에 일부 항소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 원 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8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1..
2026.01.19
'매관매직' 혐의 김상민 징역 6년 구형…재판부 "정치 결심 언제 했나"
"김건희 동생 부탁으로 그림 중계했을 뿐" "공직자로서 부적절" 인정도…선고 내달 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9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2026.01.16
'반년 수사' 내란특검, 본격 공소유지 체제…링은 법정으로
내란 관련 사실상 첫 선고는 한덕수 윤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월 마무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현장풀)[더팩트..
2025.12.21
검찰,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2025.12.19
'내란특검 기소 1호' 노상원 징역 2년…법원 "2수사단은 위헌·위법"
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심 선고 3특검 기소 사건 중 처음…재판부 "모두 유죄" 법원이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이 지난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
2025.12.15
[속보] '북파공작원 정보 입수' 노상원 1심 징역 2년
계엄 회동 주도 및 계엄 기획 비선으로 의심되는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사진=엑스 옛 트위터 갈무리)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leslie@tf.co.kr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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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진급 청탁 명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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