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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전 대통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이현복 부장판사 심리 두 전직 대통령 같은 법원서 재판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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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재판, 내달 17일 시작 이상직 전 의원, 전주지법 이송신청서 제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 안 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6·3 대선 이후인 내달 17일 시작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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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 법원, 보증금 1억원·주거제한 등 조건 법원이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홍 전 회장이 지난 2022년 6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증인신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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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문재인·조현옥 재판 병합 안 한다 "형사소송법 11조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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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측, '조현옥 병합심리' 반대 의견…"검찰 무리한 요구" "형사소송법상 '관련 사건' 아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검찰 주장에 반대 의견을 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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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윤석열·이재명 '동시 재판'...법원 안전 비상 윤석열 내란 재판에 문재인 뇌물 재판도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긴장감 고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서초동 법원 청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초동 법원에서 문재인·윤석열..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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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 월급은 장인 뇌물'…미리 보는 문 전 대통령 재판 불구속 기소…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 직무 관련성·대가성 두고 법정공방 전망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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