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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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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96건
공소취소 못 하는 조작기소 특검…"눈가리고 아웅" 비판
특검 수사 결과로 무죄·공소기각 가능 대통령이 자신 사건 특검 임명 모순도 당시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회 통과를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
2026.11.06
'대북송금' 이화영 재심 청구…국정원 문서 등 새 증거 제시
대법 유죄 확정 516일 만에 ·박상용 녹취록 등 추가 증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심청구에 나섰다. /김성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2026.11.03
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속도…내주 법사위 상정 추진
서영교 "내주 법사위 상정 후 소위 논의" 한병도 "남은 의혹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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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98건
공수처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 파견 규정상 가능"
'이재명 무고' 박상용 사건 수사2부 배당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검사팀에 소속 검사를 파견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
2026.11.17
'대북송금' 이화영 재심 청구…국정원 문서 등 새 증거 제시
대법 유죄 확정 516일 만에 ·박상용 녹취록 등 추가 증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심청구에 나섰다. /김성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2026.11.03
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속도…내주 법사위 상정 추진
서영교 "내주 법사위 상정 후 소위 논의" 한병도 "남은 의혹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2026.10.28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김현우 불문경고·서현욱 무혐의
법무부 징계위, 21일 심의 결과 의결 김현우 창원공소청 부장검사(왼쪽)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부장검사(오른쪽)가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
2026.10.27
이화영 측, ‘다수결 평결’ 국민참여재판법 위헌심판 신청
"다수결로 유죄 평결…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재심 청구도 추진 중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왼쪽)가 증인 출석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질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
2026.10.26
[2026 국감] 손솔 "박상용, 유튜브 등 출연 35회…정치적 영향력 행사"
이정현 "공직자로서 부적절…사실관계 확인" 손솔 진보당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박 검사의 유튜브 출연 등 외부 활동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지적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른바 '이화영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공소청 ..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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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2건
주진우 "박상용 부당 수사와 징계,..
정청래,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
의원 질의에 답하는 이화영 전 경기..
국조특위 증인 출석한 정용환-이정현..
국조특위 출석해 선서하는 서민석-이..
국조특위 증인 출석한 이화영 전 경..
박상용, 국조특위서 '증인 선서 거..
'증인 출석은 오후' 국조특위서 발..
정청래 "대북송금 조작 의심 진실로..
법사위 국감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
법무부 국정감사 출석한 박상용·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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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그룹 의혹' 동북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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