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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선 전 '대북송금' 법정 안 선다…"이화영 승인 직접 증거 없어" 재판부 "이재명 승인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 부족 내달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재판이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4개월 만인 23일 다시 열렸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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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법카 유용 혐의' 사건 내달 8일 첫 재판 기소 4개월 만에 공판준비기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 재판에 넘겨진..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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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전원 변경됐다./수원=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전원 변경됐다.24일 법조계에..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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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디우스의 매듭' 헌법 84조…헌재가 칼자루 쥘 가능성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되는지 논쟁 대법 판단·형소법 개정해도 헌법소원 제기될듯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별도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 후보가 향후 대선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되는 재판들이 중단될지를 두고도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서예원 기자..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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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창작스튜디오, 제2기 입주작가 프리뷰전 개막 '땅끝: 서쪽으로 가는 길' 5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개최 충남창작스튜디오 프리뷰전 개막포스터 /충남문화관광재단[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충남도와 함께 주최·주관하는 충남창작스튜디오 제2기 입주작가 프리뷰전 '땅끝: 서쪽으로 가는 길'이 오는 7월 4일까지 충남 태안에..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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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선 전 '대북송금' 법정 안 선다…"이화영 승인 직접 증거 없어" 재판부 "이재명 승인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 부족 내달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재판이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4개월 만인 23일 다시 열렸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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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법카 유용 혐의' 사건 내달 8일 첫 재판 기소 4개월 만에 공판준비기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 재판에 넘겨진..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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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전원 변경됐다./수원=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전원 변경됐다.24일 법조계에..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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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북지원 공모' 이화영 측근 집행유예에 항소 3년 구형…"직권남용 충분히 성립" 검찰이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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