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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필용 사건' 강제전역 장교…대법 "국가배상청구권 유효"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된 전 육군 대령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된 전 육군 대령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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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필용 사건' 강제전역 장교…대법 "국가배상청구권 유효"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된 전 육군 대령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된 전 육군 대령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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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박지원, 김정은 남매에 아부…명백한 월권" 하태경(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김여정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주장에 동조하는 주장을 했다"며 박지원 국가원장을 비판했다. /이선화 기자"대통령 되면 국정원 개혁할 것"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4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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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김정은 사과 이례적…'재발방지 언급'은 北 변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과한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이전에 北사과 사례 있었지만 직접 사과는 이례적" [더팩트ㅣ박재우 기..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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