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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원이 오는 9월7일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오는 9월7일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이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천거할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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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판결문 절반은 '파기환송 반대'…"민주주의 퇴행 심각"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 87쪽 중 41쪽 "검사 기소편의주의 결합시 정치적 중립 해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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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무죄' 2인 소수의견…"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가 흐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다의적 해석 가능" "백현동 관련 발언,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법원..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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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노란봉투법' 소급 불인정…현중 하청노조 패소 확정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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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현대중공업, 9년 이어진 하청교섭 분쟁서 '승'…"법원 판결 존중" 대법 전원합의체 "HD현대중 하청노조, 원청 교섭권 없다" 판결 HD현대중공업 "법원 판결 존중, 성실하게 교섭 임할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HD현대[더팩트 | 문은혜 기자] 사..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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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년 간병했지만…80대 여성 살해 남편·아들 징역형 확정 알츠하이머 등으로 투병하던 배우자를 숨지게 한 80대 남성과 5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알츠하이머 등으로 투병하던 배우자를 숨지게 한 80대 남성과 5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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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장연 대표 벌금 300만원 확정…"스티커 시위는 재물손괴" 2023년 삼각지역 스티커 수백장 부착 시위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2023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부착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지하철역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 장을 붙였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기..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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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원이 오는 9월7일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오는 9월7일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이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천거할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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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권유로 라임펀드 투자…법원 "고의적 기망 아냐" "손실 고위험 알면서도 권유하지는 않아" 우리은행의 권유로 라임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가 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우리은행의 권유로 라임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가 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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