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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판결문 절반은 '파기환송 반대'…"민주주의 퇴행 심각"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 87쪽 중 41쪽 "검사 기소편의주의 결합시 정치적 중립 해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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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무죄' 2인 소수의견…"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가 흐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다의적 해석 가능" "백현동 관련 발언,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법원..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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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법원 재판부 3부로 배당…주심 엄상필 대법관 정경심 2심 실형 선고 이력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재판부가 11일 배당됐다. 사진은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 2024.02.28.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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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사기' 양문석 당선무효 확정…재판소원 가능성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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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석, 대출 사기 혐의 의원직 상실…"헌재 판단 받겠다"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 불법대출 등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불법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소원 청구를 시사했다.양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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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출사기 의혹’ 양문석 당선무효형 확정…일부 파기 12일 대법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만원..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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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KT 황창규·구현모 손해배상해야"…소액주주 손 들어줘 비자금 조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KT 전·현직 최고 경영진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비자금 조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KT 전·현직 최고 경영진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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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 적시…5·18단체에 배상해야"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자신들의 명..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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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현역·보충역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차별은 정당" 보충역의 복무기간 전체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역과 달리 보충역의 복무기간 전체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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