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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원이 오는 9월7일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오는 9월7일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이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천거할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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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판결문 절반은 '파기환송 반대'…"민주주의 퇴행 심각"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 87쪽 중 41쪽 "검사 기소편의주의 결합시 정치적 중립 해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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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무죄' 2인 소수의견…"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가 흐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다의적 해석 가능" "백현동 관련 발언,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법원..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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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유죄 확정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위해 고가 그림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위해 고가 그림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청탁금지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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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018년 이후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에 부가세 부과 가능"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과세 범위 확대 못 해 "2017년 12월 부가세법 개정…"이전 부가세는 취소해야" 고객이 제휴 카드 등에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2018년 1월1일부터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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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관 앞 헤드셋 집어던진 군인…대법 "상관모욕죄로 처벌 못 해" 대법원 판례 27년 만에 변경 단순히 불특정 다수 앞에서 상관에게 직접 불만을 표시했다고 군형법상 상관모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7년 만에 판례가 변경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순히 불특정 다수 앞에서 상관에게 직접 불만을 표시했다고 군형법상..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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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 종중회장에 41억 토지 매입…대법 "종중 사용 대금 돌려줘야" 선임 무효 판결을 받은 종중회장에게 토지 매매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종중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임 무효 판결을 받은 종중회장에게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종중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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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법정서 대법 선고 시청…징역 7년 확정에 쓴웃음 방청석서 탄식…변호인단 "절차 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법정에서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시청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법정에서 체포방해 등 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로 시청하..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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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 계엄 583일 만에 첫 대법 판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인정 윤석열 측 비판 "재판소원 검토" 이흥구 대법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있다. /대법원[더팩트ㅣ설..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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