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제청' 갈등 속 대법관 2명 공백…김건희·내란 사건 심리도 부담↑ 이흥구 대법관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대법원 3부 2명만 남아 조정 불가피 김성수 임명돼도 노태악 후임은 안갯속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이 공석인 상태가 현실화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 대법관 퇴임식에서 박수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2026.09.07
•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사법 3법 충격…대법원 위상 바뀔 것" "정치 사건, 법원 언어로 판단해야" 퇴임사 12·3 비상계엄 뒤 대법원 소통 '실패' 자성 이흥구 대법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흥구 대법관이 이른바 '사법 3법(대법관 증원·법왜곡죄·..2026.09.07
•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 손봉기·김성수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새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새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l..2026.08.18
• 더보기 >

• 
  사립대 교수 징계위서 변호사 동석 막아…대법 "방어권 침해" "동석·의견 진술은 방어권의 본질...절차상 중대 하자" 사립대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대상 교수와 변호사의 동석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사립대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대상 교수와 변호사의 동석을 허용하지 ..2026.09.14
• 
  '재제청' 갈등 속 대법관 2명 공백…김건희·내란 사건 심리도 부담↑ 이흥구 대법관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대법원 3부 2명만 남아 조정 불가피 김성수 임명돼도 노태악 후임은 안갯속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이 공석인 상태가 현실화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 대법관 퇴임식에서 박수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2026.09.07
•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사법 3법 충격…대법원 위상 바뀔 것" "정치 사건, 법원 언어로 판단해야" 퇴임사 12·3 비상계엄 뒤 대법원 소통 '실패' 자성 이흥구 대법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흥구 대법관이 이른바 '사법 3법(대법관 증원·법왜곡죄·..2026.09.07
• 
  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심려 끼쳐 송구…내주 공식 입장" 손봉기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10일 만에 청와대에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희대 대법..2026.08.28
• 
  민주당, 조희대 압박…"희대의 대법원장, 사퇴로 속죄하라" "폭주 정점에 조희대, 부역자는 노경필" 與 주도, 조 대법원장 법사위 증인 채택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2026.08.23
• 
  장동혁, 대법관 제청 논란에 "대통령 입맛대로? 그게 독재" "모든 건 이재명 '재판 정지'에서 시작된 일" 靑-法, 진실 공방…민주당, 조희대 출석 강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라고 밝혔다. /..2026.08.23
• 더보기 >

•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서 '여전히..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입장, 오..
• '공수처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
•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사실..
• 보석으로 구치소 나서는 흰수염의 김..
• 흰수염 뒤덮인 김학의 전 차관 [포..
• 보석 허가받은 김학의 전 차관 [포..
• 구치소 나서는 김학의 전 차관 [포..
• [TF사진관]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
• [TF사진관] 위장전입 의혹 질의에 ..
• [TF사진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 [TF포토] 선서하는 이흥구 대법관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