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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판결문 절반은 '파기환송 반대'…"민주주의 퇴행 심각"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 87쪽 중 41쪽 "검사 기소편의주의 결합시 정치적 중립 해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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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무죄' 2인 소수의견…"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가 흐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다의적 해석 가능" "백현동 관련 발언,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법원..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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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법원 재판부 3부로 배당…주심 엄상필 대법관 정경심 2심 실형 선고 이력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재판부가 11일 배당됐다. 사진은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 2024.02.28.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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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KT 황창규·구현모 손해배상해야"…소액주주 손 들어줘 비자금 조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KT 전·현직 최고 경영진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비자금 조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KT 전·현직 최고 경영진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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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 적시…5·18단체에 배상해야"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자신들의 명..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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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현역·보충역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차별은 정당" 보충역의 복무기간 전체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역과 달리 보충역의 복무기간 전체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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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블랙요원 명단 넘긴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돈을 받고 블랙요원 명단 등을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돈을 받고 블랙요원 명단 등을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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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액가맹금 패소·회생계획안 연장…먹구름 짙어진 '피자헛'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다음 달 13일로 연장 2022년 적자 전환…매출·가맹점 수 하락세 한국피자헛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한 차례 연기했다. /뉴시스[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피자헛의 정상화가 또다시 늦춰졌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한차례 연장된 데다 최근 대..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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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헛 패소 파장上] 프랜차이즈 업계, 줄소송 공포에 패닉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엄중하게 받아들여"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해당 판결, 산업 전체 붕괴 우려" 지난 15일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더팩트 DB대법원의 피자헛 '차액..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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