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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안 넘겨준 전 입주자대표 …대법 "업무방해 아냐" "적극적 방해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로 볼 수 없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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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안 넘겨준 전 입주자대표 …대법 "업무방해 아냐" "적극적 방해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로 볼 수 없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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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28년까지 무료 발급 울진군청 전경./울진=김은경 기자[더팩트 I 울진=김은경 기자] 경북 울진군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한시적으로 무료 발급한다.11일 울진군에 따르면 2012년 12월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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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사기 소송서 '책임' 인정된 신한캐피탈…'신한' 브랜드 가치 타격 재판부 "신한캐피탈, 금융회사로서의 책무 다하지 못해" 판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한캐피탈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채무 변제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에서 신한캐피탈의 일부 책임이 인정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신한' 브랜드 가치 하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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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 공무원, "사업장 폐업 ‘뭔, 상관’ 시설 변경 허가와 무관" 문경 봉안시설인 하늘재 납골당 운영 법인직인과 운영자 인감이 도용돼 위조된 서류가 문경시에 제출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는 확인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원안의 인감 도장은 당초 운영자의 것을 무시하고 날인한것으로 보인다. 사진 맨 오른쪽 아래 녹색 원안이 운영자 인감도장으로 나머지..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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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환, '27억 횡령' 동업자 징역형에 "비싼 수업료 덕분에 성장" 코미디언 허경환의 동업자가 회사 자금 27억을 횡령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허경환은 "비싼 수업료"라며 담담한 심정을 밝혔다. / 임세준 기자27억 횡령한 허경환 동업자 유죄 판결, 3년 6개월 징역형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코미디언 허경환의 동업자가 27억 원의 회사 자금..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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