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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교직원 인격권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정종혁 의원 대표발의 ‘인천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종혁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교육청 교직원의 인격권과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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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좀 가봐라" 비아냥 유튜버…대법 "불쾌하다고 모욕죄 아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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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포승 외부 노출 최소화' 권고에…경찰청 "이미 충분해" 인권위 권고 수용 미흡 판단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에게 포승 사용 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노출을 방지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미흡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피의자에게 포승 사용 시 외부 노출을 방지하라는 권..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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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T 출신 마크, 악성 게시물에 강경 대응…"단호한 법적 조치" "팬들이 받을 상처 우려" 악의적 비방·허위사실 유포 모니터링 그룹 NCT 출신 마크가 악성 게시물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그룹 NCT 출신 마크가 악성 게시물에 칼을 빼 들었다.소속사 어퍼룸은 지난 2일 공식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당사는 올해 상..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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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거의 폭동' 영상 공유한 이진숙…유공자들 삭제 요구 법원행 대법원 판단·국가기관 조사 결과 근거로 제시 계엄군이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시민군 진압 작전을 마치고 도청 앞에 집결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5·18민주화운동을 '거의 폭동'이라고 표현한 영상물을 공유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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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9일 '체포방해' 윤석열 선고 생중계 결정…1호 상고심 판결 윤 측, 반대 의견서 냈지만 배척 9일 오후 2시 방송사 실시간 송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오는 9일 오..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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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KBS 기자들 '언론자유'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재판소원 시행 약 100일…총 9건 회부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의 비위를 보도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KBS 기자들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기업인의 비위 의혹을 보도했다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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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지 쓰게 하고 채무 떠넘겨"…약손명가 이어 여리한다이어트 점주들도 손배소 점주 측 "본사의 부당지원 갑질 주장" 본사 측 "강압 없고 경영개선 도운 것" 피부관리 업체인 '빛채'가 운영하는 다이어트 브랜드 '여리한다이어트'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빛채의 또 다른 브랜드인 '약손명가' 가맹점주들에 이은 추가 소송으로,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전..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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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덕수용소' 잡은 스타쉽 "아티스트 보호 최우선" '탈덕수용소' 운영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스타쉽이 소속 가수 장원영(사진)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고, 해당 채널 운영자는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장원영이 지난 29일 열린 ‘배리 2026 SS 컬렉션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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