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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교직원 인격권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정종혁 의원 대표발의 ‘인천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종혁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교육청 교직원의 인격권과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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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좀 가봐라" 비아냥 유튜버…대법 "불쾌하다고 모욕죄 아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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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포승 외부 노출 최소화' 권고에…경찰청 "이미 충분해" 인권위 권고 수용 미흡 판단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에게 포승 사용 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노출을 방지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미흡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피의자에게 포승 사용 시 외부 노출을 방지하라는 권..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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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부정 청약' 의혹 고발당해…'막말' 논란 인권위 진정도 시민단체, 남편·장남도 함께 경찰 고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기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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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상대 불필요 소송 줄인다…김장겸, '언론중재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 "언중위서 대화·합의 해결 사례 늘어나길 기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자체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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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에 '자만추' 성희롱·2차 가해…법원 "해고 정당" "근로자 인격권 침해…엄중 제재 필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공공기관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회사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느냐"고 묻는 등 성..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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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지효 소속사, 부친 거론 협박에 "범죄 행위 좌시하지 않겠다" 송지효父 채무불이행 의혹 제기하며 현수막 시안 등 전송 위법한 행위에는 모든 법적 조치 예고 배우 송지효가 아버지를 언급한 협박 메일을 받아 ./더팩트 DB[더팩트ㅣ최현정 기자] 배우 송지효 측이 '아버지 빚투 협박'에 입장을 내놓았다.소속사 넥서스이엔엠은 법률대리인 남산을 통해 "최근 송..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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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사실상 완패…법원, 어도어 손 들어줬다 재판부, 민희진 사전작업 행위 인정 "하니 '무시해' 발언 인정 어려워" "아이돌 콘셉트 지적재산권으로 보기 어려워" 법원이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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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교직원 인격권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정종혁 의원 대표발의 ‘인천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종혁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교육청 교직원의 인격권과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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