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 교직원 인격권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정종혁 의원 대표발의 ‘인천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종혁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교육청 교직원의 인격권과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2025.10.21
• 
  "병원 좀 가봐라" 비아냥 유튜버…대법 "불쾌하다고 모욕죄 아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2024.05.28
• 
  '피의자 포승 외부 노출 최소화' 권고에…경찰청 "이미 충분해" 인권위 권고 수용 미흡 판단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에게 포승 사용 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노출을 방지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미흡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피의자에게 포승 사용 시 외부 노출을 방지하라는 권..2024.02.15
• 더보기 >

• 
  '탈덕수용소' 잡은 스타쉽 "아티스트 보호 최우선" '탈덕수용소' 운영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스타쉽이 소속 가수 장원영(사진)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고, 해당 채널 운영자는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장원영이 지난 29일 열린 ‘배리 2026 SS 컬렉션 ..2026.01.30
• 
  "미성년자 향한 폭력"…경찰, '정동원 악플러 고발' 수사 착수 고발인 조사…"연예인이라고 범죄 감수 의무 없어" 정통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수 정동원에 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 표현을 올린 이른바 '악플러'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2026.01.28
• 
  이혜훈 '부정 청약' 의혹 고발당해…'막말' 논란 인권위 진정도 시민단체, 남편·장남도 함께 경찰 고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기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2026.01.12
• 
  언론상대 불필요 소송 줄인다…김장겸, '언론중재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 "언중위서 대화·합의 해결 사례 늘어나길 기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자체로 ..2025.12.30
• 
  인턴에 '자만추' 성희롱·2차 가해…법원 "해고 정당" "근로자 인격권 침해…엄중 제재 필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공공기관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회사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느냐"고 묻는 등 성..2025.11.30
• 
  송지효 소속사, 부친 거론 협박에 "범죄 행위 좌시하지 않겠다" 송지효父 채무불이행 의혹 제기하며 현수막 시안 등 전송 위법한 행위에는 모든 법적 조치 예고 배우 송지효가 아버지를 언급한 협박 메일을 받아 ./더팩트 DB[더팩트ㅣ최현정 기자] 배우 송지효 측이 '아버지 빚투 협박'에 입장을 내놓았다.소속사 넥서스이엔엠은 법률대리인 남산을 통해 "최근 송..2025.11.21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