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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표지영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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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이름·목소리도 재산된다…'인격표지영리권' 입법예고
법무부, '퍼블리시티권' 입법예고 영리적 이용 허락 가능, 상속도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6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인격표지영리권 신설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소현 인턴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앞으로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의 얼굴과 이름,..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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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이름·목소리도 재산된다…'인격표지영리권' 입법예고
법무부, '퍼블리시티권' 입법예고 영리적 이용 허락 가능, 상속도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6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인격표지영리권 신설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소현 인턴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앞으로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의 얼굴과 이름,..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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