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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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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공지능법, 사업자 책무 위반 규정 미흡"
"고영향 AI 사업자 범위 협소" "영향 받는 자 권리·규제 조항 없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부터) 이지은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선..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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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공지능법, 사업자 책무 위반 규정 미흡"
"고영향 AI 사업자 범위 협소" "영향 받는 자 권리·규제 조항 없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부터) 이지은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선..
2025.12.08
한국·EU 디지털 협력 강화…'AI 신뢰 기준' 공동 구축
AI 법제·반도체·양자 기술 등 전방위 논의 '한-EU 연구혁신의 날' 정례화 추진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31일 서울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한-EU 과학기술 및 디지털 협력 간담회'에서 우고 아스투토 주한유럽연합(EU) 대사와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
2025.10.31
충남도의회, 광복 80주년 맞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 공동 주최
중앙집권에서 분권 국가로의 역사적 패러다임 전환 모색 "지방의회법 제정·자치분권 개헌 필요성과 공론화 필요" 21일 고려대학교에서 충남도의회와 한국공법학회 공동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가 열렸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는 21일 고려대학..
2025.08.21
단통법,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소비자 부담 줄듯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 등 28건 본회의 통과 이용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 폐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단통법' 등 28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024.12.26
국민 10명 중 6명 "인공지능 기술, 위험보다 이점 크다"
7일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의 안전, 신뢰 및 윤리' 설문 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55% "규제보다 혁신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관한 '2024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가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로봇개를 살펴보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한..
2024.08.07
SKT, '사람' 중심의 AI 추구 가치 정립 "AI 컴퍼니로의 첫걸음"
SK텔레콤이 13일 AI 추구 가치 제정을 선언했다. /SKT 제공'사회적 가치', '무해성', '기술 안정성' 등 7대 추구 가치로 구성 [더팩트│최수진 기자] SK텔레콤(SKT)이 13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AI)'을 핵심 이념으로 하는 AI 추구 가치 제정을 선언하며 AI 컴퍼니로의 혁..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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