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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범죄 피해자에도 정부 구조금 지원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25일 입법예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의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던 범죄피해 구조금이 과실범죄 피해자에게까지 지급된다.법무부는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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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사무처 폐지' 등 조직개편 검토 교류협력실 축소 및 인권국 확대 가능성 통일부가 남북동공연락사무소 사무처 폐지와 교류협력실 축소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정부서울청사내 통일부 복도,/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통일부가 남북동공연락사무소 사무처 폐지와 교류협력실 축소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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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TF 출범…"개정안 신속 마련" 한동훈 장관, 지난 8일 검토 지시…단장에 차순길 정책기획단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간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할 법무부 TF(태스크포스)가 14일 출범했다.법무..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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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피해자 돕는 '법률지원단' 상시운영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에게 상시적·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법무부, 법률구조공단에 설치…중대재해시 즉각 지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는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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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논란…법무부 "불가피한 조치"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수용된 외국인에게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제공직원 폭행 및 시설 파손…인권국 진상조사 지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수용된 외국인에게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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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인터뷰] 김남준 위원장 "공수처법 통과, 검찰개혁 시작일 뿐" 김남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2019년 12월 27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시민 사무실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신년맞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법무검찰개혁위 출범 100일 앞둬…"경찰에 수사종결권 주고 책임도 물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2019년 한해 만큼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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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없는 법무부…개혁위 '탈검찰' 권고안 발표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권고 등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내년까지 최대요직 검찰국장에 일반공무원 임용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 없는 법무부를 만드는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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