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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염전 노예' 수사 검사들,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영광 염전 노예 사건'을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한 검사들이 검찰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광 염전 노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를 적극 보호·지원한 검사들이 검찰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대검찰청은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이유현 부장검사)·여성아동..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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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감사관실, '인권감사관실'로 새 출발 인권 중심 조직문화 정착 추진 인권 보호 원칙·감사 정책 공유 경찰청은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기 위해 감사관실 명칭을 '인권감사관실'로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현판식 모습./경찰청[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기 위해 감사관실 명칭을 '인권감사관..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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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란다 고지했다" 허위로 외국인 구속…검사가 밝혀내 취소 대검,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경찰이 외국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취소한 검사가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뽑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외국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발부받은 구속영장..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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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에 "국회 입법과정·판단 존중"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靑 "법 개정, 수사·기소 분리 통해 권력 독점·남용 막을 것" 청와대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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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단속한다며 손부터 제압…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미등록 외국인 단속 시 인권보호 준칙 준수해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사전 고지나 신원 확인도 없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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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염전 노예' 수사 검사들,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영광 염전 노예 사건'을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한 검사들이 검찰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광 염전 노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를 적극 보호·지원한 검사들이 검찰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대검찰청은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이유현 부장검사)·여성아동..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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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문감사실 경찰관 이름 공개해야…국민 알권리" 관악경찰서, 정보 공개 청구에 일부분만 공개 "수사·정보보안 업무와 달라 신변위협 우려 적어"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소속 경찰관의 이름과 직위, 직급 등이 담긴 조직도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소..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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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농식품부 장관, 양주시서 '외국인 계절노동 현장 간담회' 진행 운영 현황 점검·제도 개선 방안 논의…공공숙소·농작업 현장 점검 "인권보호 속 지속가능한 농촌 인력 지원 구축해 나갈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및 양주시 관계자들이 19일 안정적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운영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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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착한아파트' 6곳 선정…인증동판·감사유예 혜택 군포 산본신도시 전경. /군포시[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관리종사자 인권 보호와 상생 문화를 실천하는 '착한아파트' 6곳을 선정한다.도는 시군 추천을 받아 오는 9월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참가 대상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3년이 지..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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