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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염전 노예' 수사 검사들,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영광 염전 노예 사건'을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한 검사들이 검찰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광 염전 노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를 적극 보호·지원한 검사들이 검찰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대검찰청은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이유현 부장검사)·여성아동..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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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감사관실, '인권감사관실'로 새 출발 인권 중심 조직문화 정착 추진 인권 보호 원칙·감사 정책 공유 경찰청은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기 위해 감사관실 명칭을 '인권감사관실'로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현판식 모습./경찰청[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기 위해 감사관실 명칭을 '인권감사관..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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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란다 고지했다" 허위로 외국인 구속…검사가 밝혀내 취소 대검,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경찰이 외국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취소한 검사가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뽑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외국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발부받은 구속영장..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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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교육청, 2026년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 협의회 개최 전국 인권 구제 업무 담당자 한 자리에 지방 인권보호체계 강화 및 협력 모색 17일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2026년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충남도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17~18일 1박 2일간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2026년 전국 지자체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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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가범죄 비판한 김승원…과거 '보안사 고문 가담' 피고인 변론 보안사 전 수사관 2심 변호인단 참여 고문 사실 인정돼 징역 1년3개월 확정 "실질적 변론 안해…국민 눈높이 인정"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 시절 보안사에서 고문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며 법정에서 위증하고 폭로자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재엽 전 양천..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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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인권사진공모전 수상작 선정…대상 '맨손, 맨발로 지키다' 최성은 경사, 출품작 대상 포함 모두 10점 최종 선정 올해 첫 국민투표로 수상작 뽑아…오는 12월 전시 예정 최성은 부천오정경찰서 고강파출소 소속 경사의 '맨손, 맨발로 지키다'.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2026년 인권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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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에 마약·보이스피싱 합동수사과…현직 검사 무시험 임용 중수청 직제·수사관 임용령 제정안 입법예고 검찰 1~4급 특례임용…전문인력은 경쟁채용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출범한 4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는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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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에 "국회 입법과정·판단 존중"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靑 "법 개정, 수사·기소 분리 통해 권력 독점·남용 막을 것" 청와대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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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단속한다며 손부터 제압…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미등록 외국인 단속 시 인권보호 준칙 준수해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사전 고지나 신원 확인도 없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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