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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북 인권보고관 "서해 피살 유족, 알권리 분명히 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 킨타나 보고관과 면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들에게 알권리가 분명히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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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출석·귀갓길 안심하세요"…중앙지검, 사회적 약자 지원 서울중앙지검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스토킹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검찰청 출석·귀갓길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스토킹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인 사건관계인의 검찰청 출석·귀갓길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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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인권보호관, 직접 수사 단계별 점검 지침 제정…전국 34개 검찰청 시행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앞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수사 단계별로 인권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대검찰청은 1일 인권보호관이 직접 수사 개시 사건 전반을 점검하는 지침을 제정해 전국 34개 검찰청에서 시..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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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내 성고충 겪어도 ‘쉬쉬’…병사 30% "비밀보장 미흡" 인권위, 군 성고충 대응 체계 개선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서울 중구 YWCA 대강당에서 열린 '군 성고충 대응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난해 실시한 '2025년 군 성고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태연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병사 10명 중 3명은..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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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란다 고지했다" 허위로 외국인 구속…검사가 밝혀내 취소 대검,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경찰이 외국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취소한 검사가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뽑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외국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발부받은 구속영장..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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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해야…기존 제도로 경찰 견제 충분" 비교형사법학회·경찰청, 추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새 형사사법체계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 강조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주제로 경찰청과 추계공동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검찰청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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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에 조남철 전 서부지검 인권보호관 민생사법경찰국 수사 활동 기여 기대 조남철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27일자로 시에 파견된 조남철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을 시 법률자문검사에 보임했다고 밝혔다.서울시 법률자문검사는 시 특별사법경찰에 대해 지도와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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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제도 개선'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북한 선원 강제송환에 따른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북한 선원 강제송환에 따른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밝..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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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도이치 의혹'…검찰, 오늘 오후 레드팀 회의 17일 처분 유력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내부 회의를 열고 처분 방향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지난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성남=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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