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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사 하루 최대 12시간...별건수사 금지 법무부 /더팩트 DB조국발 '인권보호 수사규칙' 공표...12월 1일부터 시행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초안 입법예고 열흘 뒤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던 '인권보호수사규칙'이 12월부터 시행된다.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무부는 31일 이 같은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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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1심 "징계 취소하라" 법무부, 지난해 정진웅에 '정직 2개월 징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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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소조항' 보완수사권 논란…진범 놓치고 2차가해 방치 대검 형사부 "부당한 목적 별건수사만 금지해야" 검찰 수사권 분리 중재안에서 단일성·동일성 범죄에 한정된 보완수사권 규정이 주요 쟁점이 되고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서 동일성 범죄에 한정된 보완수사권 규정이 주요 쟁점이 되고있다. 검찰은 이 법안이 시행..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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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인권보호관, 직접 수사 단계별 점검 지침 제정…전국 34개 검찰청 시행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앞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수사 단계별로 인권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대검찰청은 1일 인권보호관이 직접 수사 개시 사건 전반을 점검하는 지침을 제정해 전국 34개 검찰청에서 시..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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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조직·수사관행 혁신 대검찰청은 박성진 차장검사(사진)를 단장으로 한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뉴시스단장에 박성진 차장검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개혁법안 시행과 조직 개편에 따라 검찰 조직을 혁신하는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이 출범한다.대검찰청은 박성진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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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국민중심 검찰' 강조…'형사사건 공개 금지' 준수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간부들에게 '국민 중심 검찰'을 당부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인권보호 수사도 강조했다./과천=임영무 기자대검 검사급 보직변경 접견식서 밝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간부들에게 '국민 중심 검찰'을 당부했다. 공판부 강화를 핵심으로 꼽으며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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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오래 해결 못한 검찰개혁 소명 완수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3시 권력기관 개혁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남윤호 기자국정원·법무부·행정안전부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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