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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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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관위·방미통위 장애인 참정권 보장 권고 불수용"
재정적·현실적 이유로 난색 표명 "국가적 차원 관심과 노력 시급"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선거 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바탕으로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일부 수용하거나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2026.06.02
인권위 "플라스틱 대체가소제, 안전성 미확인…정보 공개해야"
기후부에 '관찰물질 지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민의 건강권과 정보접근권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대체가소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공개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민의 건강권과..
2026.06.01
인권위 권고에도…인천가톨릭대 등 4개교 '장애 유형 제한' 유지
인천가톨릭대 "청각장애만 지원 가능" 나사렛대 등 3개교 "특정 학과만 제한" 인천가톨릭대학교 등 4개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특정 장애 유형만 골라 선발하는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인천가톨릭대학교 등 4..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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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관위·방미통위 장애인 참정권 보장 권고 불수용"
재정적·현실적 이유로 난색 표명 "국가적 차원 관심과 노력 시급"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선거 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바탕으로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일부 수용하거나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2026.06.02
인권위 "플라스틱 대체가소제, 안전성 미확인…정보 공개해야"
기후부에 '관찰물질 지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민의 건강권과 정보접근권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대체가소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공개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민의 건강권과..
2026.06.01
인권위 권고에도…인천가톨릭대 등 4개교 '장애 유형 제한' 유지
인천가톨릭대 "청각장애만 지원 가능" 나사렛대 등 3개교 "특정 학과만 제한" 인천가톨릭대학교 등 4개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특정 장애 유형만 골라 선발하는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인천가톨릭대학교 등 4..
2026.05.29
인권위원 후보자 공개모집…내달 7일까지 접수
이한별 인권위원 후임 공모 3배수 선정 이후 대통령 추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6월7일까지 인권위원 후보자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6월7일까지 인권위원 후보자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2026.05.28
인권위 '차별·혐오 예방' 인권공모전 개최
오는 6월1일부터 접수 최대 300만원 상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을 주제로 포스터와 굿즈디자인을 공모받는 <2026 인권공모전>을 개최한다. /인권위 제공[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권을 주제로 포스터와 굿즈디자인을 공모받는 '2026 인권공모전'을 개..
2026.05.28
고소인에 피의자 전과 알려준 검찰수사관…법원 "인권침해 아냐"
서울행정법원, 인권위 권고 취소 판결 “추가 피해 방지, 수사 협조 확보 목적"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알렸더라도 추가 피해 방지와 수사 협조 확보 목적이었다면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수사 과정에서 피의..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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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감사요구안,..
국회에서 목소리 높이다 마이크 빼앗..
국회 운영위,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
조은희,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 자유..
이재명, UN 인권이사회 낙선에 "..
'언론의 자유는 무사한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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