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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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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트렌스젠더 지원'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1년10개월 만에
이숙진 상임위원 등 3명 찬성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트렌스젠더 지원을 위한 '변희수재단'의 설립 허가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트렌스젠더 지원을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
2026.03.05
인권위 "사업장 동의 없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적법절차 위반"
적법절차 준수 직무교육 실시 권고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면서 사업주의 사전 동의 없이 현장에 진입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사업주의 동의 없이 현장에서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단속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
2026.02.20
경찰, '인권위 직원 각서 강요' 혐의 김용원 송치
강요미수 혐의 적용 직무유기는 무혐의 결론 경찰이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김용원 전 상임위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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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84건
인권위, '트렌스젠더 지원'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1년10개월 만에
이숙진 상임위원 등 3명 찬성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트렌스젠더 지원을 위한 '변희수재단'의 설립 허가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트렌스젠더 지원을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
2026.03.05
인권위 "사업장 동의 없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적법절차 위반"
적법절차 준수 직무교육 실시 권고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면서 사업주의 사전 동의 없이 현장에 진입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사업주의 동의 없이 현장에서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단속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
2026.02.20
경찰, '인권위 직원 각서 강요' 혐의 김용원 송치
강요미수 혐의 적용 직무유기는 무혐의 결론 경찰이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김용원 전 상임위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2026.02.13
[속보] 경찰, '강요미수' 혐의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 송치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오후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kyb@tf.co.kr
2026.02.13
지방선거 앞두고…인권위, 점자 선거공보 제한 권고
폐지·수어통역 확대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을 두지 않고 선거방송 수어통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6월3일 제9회 전..
2026.02.10
인권위 "대형 화재 투입 소방대원들 휴식공간 확충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대형 산불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장시간 연속 근무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소방청장에게 "안전한 휴식공간 확충과 트라우마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사진은 소방 당국이 지난달 10일 오후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대부분 진압하고 잔불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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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감사요구안,..
국회에서 목소리 높이다 마이크 빼앗..
국회 운영위,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
조은희,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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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는 무사한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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