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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고용형태 이유로 공무직만 승진 배제는 차별" 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일반직과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직 근로자들을 승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일반직과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직 근로자들을 승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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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野 "與 독재" 반발 퇴장 재석 270명 중 찬성 99표·반대 166표 野 "정당 정치의 가치 무시" 오송참사 국조계획서 본회의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이상현·우인식 선출안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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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7세 고시'는 인권 침해…선행 사교육 제한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부에 이른바 '7세 고시'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 해소를 위한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형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영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인 이른바 '7세 고시'가 아동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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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시설운영직·청원경찰 임금 산정 시 군 경력 미인정은 차별" 인권위, 규정 개선 권고 시설운영직이나 청원경찰의 임금 산정 시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설운영직이나 청원경찰의 임금 산정 시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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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 "김동혁·유재은 군사법원 외압 의혹…특검 수사 요청" 채상병특검 5차 참고인 조사 출석 "압수수색·구속영장 전후 군사법원장과 소통"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정구승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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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근' 이시원 전 비서관, 내일 특검 2차 출석 다음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관련자 본격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7월 31일 오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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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野 "與 독재" 반발 퇴장 재석 270명 중 찬성 99표·반대 166표 野 "정당 정치의 가치 무시" 오송참사 국조계획서 본회의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이상현·우인식 선출안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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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고용형태 이유로 공무직만 승진 배제는 차별" 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일반직과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직 근로자들을 승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일반직과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직 근로자들을 승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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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이상현·우인식 인권위원 추천 저지해야"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기자회견 "인권위를 극우세력 스피커로 세우려는 것" 국가인권위위원회(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으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교수, 우인식 변호사는 12·3 내란 비호세력"이라며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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