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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일병 사건' 유가족 "질식사 조작한 군대 잘못 밝혀야"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칭하기 치욕스럽다" 고 윤승주 일병 유가족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일병 사망사건 11주기를 맞아 군인권보호관 김용원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선임병들의 집단 폭행으로 숨진 고 윤승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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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학폭위 개회 전 심의위원 정보 알려야" "당사자 기피신청권 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시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회 전 위원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시 심의위원 기피신청권이 침해되..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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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서부지법 폭동 막아야"…디시·일베 모의 의혹 고발인 조사 진보당 전국대학생준비위원회 고발인 경찰 출석 지난달 31일 고발장 접수…내란 선동, 방조 혐의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와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등의 운영진을 내란 선동,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준)..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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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육청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인권 침해" 모 교육청, 개인정보 포함된 민원서류 유출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유출한 교육청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유출한 교육청을 향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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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예비역 안타까운 죽음에…인권위 "부대원 가정 신상도 관리해야" "자살 우려 식별 위한 직무교육 필요"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육군에 "병사 지휘 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부대원 자살 우려 식별을 위한 자살 예방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의견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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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일병 사건' 유가족 "질식사 조작한 군대 잘못 밝혀야"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칭하기 치욕스럽다" 고 윤승주 일병 유가족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일병 사망사건 11주기를 맞아 군인권보호관 김용원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선임병들의 집단 폭행으로 숨진 고 윤승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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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도소 기동순찰팀, 명찰 달아야"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과 신뢰성 위해"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기동순찰팀(CRPT) 팀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28일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기동순찰팀(CRPT) 팀원들의 신원을 확인..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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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옹호' 논란 인권위, 세계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받는다 10월 한국 인권위 특별심사 진행하기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일방 주장을 담은 안건을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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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신질환 수용자 45일 이상 연속징벌은 인권침해" "징벌 전 의사 진료 등 필요" 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연속징벌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구치소에서 정신질환 수용자를 45일 이상 연속징벌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5일 인권위에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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