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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격오지인데…인권위 "군무원 관사 입주·약 처방 제한은 차별" 인권위, 국방부·복지부에 제도 개선 권고 "군무원도 주거·의료 지원 대상 포함해야" 격오지와 접경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들이 현역 군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지만 주거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군 의료시설 내 처방 약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8일 이..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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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노후 주택 친환경 개선 시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해야" 국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부·기후위기대응위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장관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 주택의 친환경 개선 과정에서 취약계층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14일 권고했다. /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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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장 위반 징계 과도" 인권위 권고에도…학교는 '절차 유지' 최종 징계 절차 유지에…인권위, '일부 수용'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 복장 규정 위반에 대해 징계 대신 지도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해당 고등학교는 여전히 징계 절차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복장 규정 위반한..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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