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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5년 이하 마약류 수용자도 엄중관리 해제 심사해야" 엄중관리 지정 이후 5년 지나야 해제 심사 가능 인권위 "일률적 기준보다 개별 사정 반영해야"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 수용자도 엄중관리 대상자 지정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5년 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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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채식·종교식 장병 위해 군 급식 개선해야" "급식소수자 개념 법제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채식이나 종교식을 하는 급식소수자 장병의 건강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군 급식 개선을 권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채식이나 종교식을 하는 급식소수자 장병의 건강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군 급식을 개..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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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위 휴대전화 강제 수거는 인권침해"…인권위 권고 수용 교육지원청 "구두 안내 강화·보안서약서 대체로 개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참석한 학부모나 학생의 휴대전화를 사전 동의 없이 강제로 수거하는 조치는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휴대전화 수..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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