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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수강생 학번·성적 공개한 대학 교수…인권위 "개인정보 침해" 한림대 교수, 학번·성적·순위 등 공지사항 게시 인권위 "성적 공개 게시는 사회적 평판에 영향" 한림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의 학번과 성적, 순위 등을 공지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당했다. 인권위는 22일 성적 공개가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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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점 95% 장애인 편의시설 없어…인권위, 법령 개정 권고 "소규모 상점도 장애인 접근권 보장해야" 전국 소매점 95%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전국 소매점 95%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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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료기관 CCTV 보관기간 제각각…인권위, 기준 마련 권고 수도권 정신의료기관 15곳 방문조사 복지부에 영상 보관기간 법제화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내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정신의료기관마다 폐쇄병동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보관기간이..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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