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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인권위 권고 절반 불수용 인권위 권고 16개 중 8개 수용 안 해 인권침해 조정 기구 설치도 불수용 교육부가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의 절반을 수용하지 않았다.. 사진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교육부가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인..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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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오지 군무원 주거 보장' 인권위 권고…국방부, 불수용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 어긋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격오지·접경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으나 국방부가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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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휴대전화 소지 제한 중단' 인권위 권고 불수용 인권위,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 학교 "교육적 목적으로 개정 못해" 한 고등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 전면 제한을 중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한 고등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 전면 제한을 중단..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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