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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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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권위 권리구제 '반토막'…'휴대폰 제한 인권침해 불인정' 영향
권리구제 2022년 492건 → 2025년 245건 급감 2024년 이후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진정 기각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권리구제는 2022년 492건, 2023년 462건에서 2024년 254건, 2025년 245건으로 2024년 이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20..
2026.10.26
인권위, 내달 14일 '윤석열 방어권 보장' 폐기 안건 상정 논의
'윤석열 방어권 보장' 폐기 안건 두고 내홍 지속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폐기 안건 상정 여부를 오는 9월14일 정기 전원위원회(전원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10층 로비에 지난 3일 설치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희..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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