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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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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 인권결의 채택에 "엄중한 정치적 도발"
"허위·모략 자료들로 일관된 정치협잡문서" "이사회 과제는 패권주의 세력의 국가테러" 북한이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일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2026.04.02
경찰, 전 인권위 사무총장 조사…'김용원 직무유기' 수사 본격화
박진 전 사무총장 3시간 참고인 조사 내달 1일 남규선 전 위원도 참고인 출석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과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6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김영봉·이다빈 ..
2025.12.26
인권위 "범죄피해자도 변호사 조력 받아야"…형사소송법 개정 권고
"2차 피해 막고 진술권 실질 보장"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국선변호사도 필요" 형사소송법에 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조력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법률 조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형사소..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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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0건
검찰미래위, '쌍방울 대북송금' 등 1차 조사 사건 선정
장주영 위원장 등 위원 7명 위촉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발족했다./법무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을 1차로 조사한다.미래위는 10일 1차 회의를 열고 △쌍방울 ..
2026.06.10
서울변회, 11일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등 제도 전반 점검 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등 개선 방안 논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년범죄 대응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소년사법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
2026.06.10
우크라 의회 "강제송환 안 해"…북한군 포로 신병 처리 주목
푸틴 "종전 가까워져"…러·우 73회 포로 교환 정부, 우크라 외교장관 방한 논의…포로 논의 우크라이나 의회 측이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를 강제송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한 북한군 포로 ..
2026.05.13
대전경찰청, 헌법 가치 기반 인권교육 실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초청 특강 대전경찰청이 24일 2026년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대전경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경찰청이 24일 김용원홀에서 대전경찰청장을 비롯한 부·과·계장급과 경찰서장, 지역 관서장 등 현장 지휘자를 대상으로 헌법 가치 기반 인권교육을 했다.이날 교육은..
2026.02.24
4대 종교계, 쿠팡 김범석 규탄 목소리…"강제 수사해야"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한목소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워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등 4개 종교 단체들이 26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쿠팡 김범석 의장의 사과와 정부의 강제수사 촉구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
2025.12.26
"인권이 숨 쉬는 경기도" 5년 청사진 발표…119개 사업 추진
상생, 평등, 존중, 포용 가치 중심 기본계획 설계…7조 3993억 투입 제3차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 선포식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인권 정책 로드맵을 담은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10일 발표했다.도는 상생,..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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