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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외국인 이유로 마케팅 프로그램 제한은 차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거부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재외동포 체..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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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만 가족수당 지급한 병원…인권위 "차별" "장남만 우대는 가부장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남인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남인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23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국립병원 직원 A 씨는 남성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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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경력 미인정은 차별" 서울시교육청 "직접 고용만 인정" "직영이든 위탁이든 동일한 업무 수행" 사립학교 직원 호봉 산정 시 민간 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서울시 제공[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사립학교 직원 호봉 산..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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