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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내는데 왜 불법이죠"…타투이스트들, 인권위에 구제 신청
문신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된 탓에 타투이스트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자 관련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주현웅 기자대법 “타투는 의료행위”…업계 “직업·예술 자유 인정해야”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문신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된 탓에 형사처벌을 받는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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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58건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점검…"불법 브로커·인권침해 無"
법무부·충남도와 합동 점검 일부 숙소 미흡 사항은 현장 시정 청양군이 지난26일 군내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실태 현장 점검을 펼치고 있다. /청양군[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인권 보..
2026.06.29
인권위원장 "노인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성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인권위원장은..
2026.06.15
세계인권도시포럼 광주 개막…권위주의·포퓰리즘 대응 모색
유엔 인권최고대표 첫 참석 민주주의 위기 속 도시 연대와 인권정책 역할 논의 강기정 광주시장(앞줄 오른쪽 첫 번째)이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세계 인권도시포럼 개회식에 참석해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앞줄 오른쪽 두 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2026.05.14
野, 이 대통령 이스라엘 비판에 "국익 저해 SNS 정치 중단하라"
"北 인권엔 침묵…명백한 이중잣대" 비판 SNS로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행위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이 "이중잣대"라며 "국익을 저해하는 'SNS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청와대[더팩트 | 공미나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한 이재명 대..
2026.04.12
김인엽 "교사 폭행은 공교육 붕괴 신호탄"…강력 대응체계 구축 공약
'세종교육인권조례' 제정·전담 변호팀 상설화…"사제 존중 문화 회복해야" 김인엽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김인엽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최근 잇따른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적 위기"라고 규정하며 ..
2026.04.10
국가폭력·의료·디지털까지…경기도 인권정책 17개 분야로 확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기존 12개였던 인권 보호 분야에 국가폭력 피해자, 의료, 디지털, 문화, 거주 등 5개 분야를 추가한 17개 분야의 '2026년 인권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도는 각 부서에서 인권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매년 인권시..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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