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역사적 의미 매우 큰 '인권정책기본법안'…국회 협조 바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해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정부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 공..2021.12.28
• 더보기 >

• 
  [신년사] 박범계 법무장관 "대선·지방선거 사범 엄정 대응"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과감한 혁신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과감한 혁신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박 장관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1.12.31
• 
  '국가인권정책위 설치' 인권정책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인권정책기본법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만난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법무부 제공30일 국회 제출 예정…"국민 인권보장 수준 향상"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2021.12.28
• 
  법무부 신임 법무실장에 '인권변호사' 이상갑 법무부는 신임 법무실장에 이상갑 인권국장을 6일 자로 임용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 제공범죄예방정책국장에 윤웅장 범죄예방기획과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신임 법무실장에 이상갑 인권국장을 6일 자로 임용한다고 5일 밝혔다.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상갑 신임 법무실장은 1996년 제3..2021.08.05
• 
  법무부·인권위, '인권정책기본법' 함께 만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만나 인권정책기본법 공동입법 추진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제공박범계-최영애 회동…30일 입법예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범정부적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2021.06.30
• 
  [신년사]추미애 "수사권 개혁· 공수처 출범 안정적 정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인권 사각지대 최소화"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2020.12.31
• 
  5년마다 국가 인권실태조사…인권정책기본법 추진 17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한 연구·검토 내용을 보고했다며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입법절차 착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와 5년 주기 인권실태 조사를 명시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2020.11.17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