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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처벌법이 가해자의 방패?’...양문석 의원, 토론회 개최 잇단 체육계 아동학대 가해자의 언론 공격 미디어는 가해자 신원 공개 시 처벌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 마련 양문석 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아동학대 가해자의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문석 의원실[더팩트 l..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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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무죄 확정…여수 민주당 시·도의원들 "김회재 전 의원 정계 은퇴 촉구” “사과 없는 정치 복귀는 시민 기만” “검찰권 남용·인권침해 책임져야” 5일 더불어민주당 여수 시·도의원들이 김회재 전 국회의원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로고. /더불어민주당[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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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기숙형 고교 강제 자율학습·휴대전화 제한은 기본권 침해"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강제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강제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을..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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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인력난 해소 총력…2030년까지 공공 인력 60%로 확대 농식품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선다. 2030년까지 공공부문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51.2%에서 60%까지 확대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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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검사 "검찰 지휘부, 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할 듯"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주장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가 증인 출석해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왼쪽)에 대한 질의를 들으며 웃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연어 술파티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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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불법·혐오 현수막' 엄정한 행정 집행 예고 시민 권익 침해·인권침해 문구 전문가 심의 후 정비 옥외광고심의위 신속 심의 후 시정 명령·강제 철거 파주시 청사 전경. /파주시[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엄정한 행정 집행을 예고했다.14일 파주시에 따르면 타인을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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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이화영 회유할 게 뭐가 있나" 서울고검 인권침해 TF 출석 "검사실 술 반입한 적 없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제기된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검사실에 술을 반입한 의혹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8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김해인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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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혐오·비방으로 가득찬 유해성 현수막 차단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혐오·비방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로 했다.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맞춰 금지광고물 기준을 강화했다.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5조는 금..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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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처벌법이 가해자의 방패?’...양문석 의원, 토론회 개최 잇단 체육계 아동학대 가해자의 언론 공격 미디어는 가해자 신원 공개 시 처벌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 마련 양문석 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아동학대 가해자의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문석 의원실[더팩트 l..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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