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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北도 확성기 철거했으면…대화·소통 열려가길"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외국인 혐오·차별 잇따라…철저히 조치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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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전문의 평가 없이 환자 초과 격리, 신체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전문의 평가 없이 환자를 기준 시간을 초과해 격리하고 강박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병원장에게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전문의 평가 없이 기준 시간을 초과해 환자를 격리하..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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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10명 중 9명 "4세 고시는 영유아 인권침해…법적규제 필요" 영유아 영어사교육 실태 및 인식 조사 공개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 10명 중 9명은 영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 입학 시험인 '4세 고시'를 인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어린이집./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 10명 중 9..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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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근' 이시원 전 비서관, 내일 특검 2차 출석 다음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관련자 본격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7월 31일 오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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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北도 확성기 철거했으면…대화·소통 열려가길"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외국인 혐오·차별 잇따라…철저히 조치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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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앞장…나주시, 현장 실태조사 돌입 이달 말까지 E-8 근로자 고용 농가 대상 현장 중심 점검 나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위해 고용 농가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나주시[더팩트ㅣ나주=김동언 기자] 전남 나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인권 실태를 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이..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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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어촌 일손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16명 배치 보령시가 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투입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입국 환영식을 개최하고 있다. /보령시[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316명을 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1차로 입국한 220명이 전날부터 본격 근무..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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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제13회 인권작품 공모전' 개최…AI 영상 분야 신설 사진·일반 영상·AI 활용 영상 3개 분야로 진행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시가 인권의식 확산과 창의적 인권 표현을 위해 '제13회 인권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광주인권헌장'에 담긴 철학을 바탕으로 일상 속 인권침해 사례나 인권존..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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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수사 중 이유로 군인 전직지원 제한 부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군인의 전직지원을 보류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방부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군인의 전직지원을 보류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5일 인권위에..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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