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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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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무죄 확정…여수 민주당 시·도의원들 "김회재 전 의원 정계 은퇴 촉구”
“사과 없는 정치 복귀는 시민 기만” “검찰권 남용·인권침해 책임져야” 5일 더불어민주당 여수 시·도의원들이 김회재 전 국회의원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로고. /더불어민주당[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
2025.11.05
인권위 "기숙형 고교 강제 자율학습·휴대전화 제한은 기본권 침해"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강제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강제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을..
2025.09.18
李 대통령 "北도 확성기 철거했으면…대화·소통 열려가길"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외국인 혐오·차별 잇따라…철저히 조치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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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세율 대표 "北 인권, 김정은 아닌 주민 삶에 초점 맞춰야"
[탈북민 목소리②] "北 인권 문제, 진영 갈등 벗어나야" "형제들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평화 절실"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정치적 과오자로 분류된 뒤 탈북한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
2025.12.05
충남도, 2030년 외국인 30만 시대 연다…외국인 정책 비전 발포
김태흠 지사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글로벌 충남' 만들겠다" 2일 김태흠 충남지사가 도청 문예회관에서 개최한 '충남 외국인 정책 비전 선포식'에서 유공자 표창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가 앞으로 5년 내 외국인 인재 10만 명 이상을 추가 ..
2025.12.02
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 특검 수사관 직권남용 고발
특정 진술 강요 판단 수사관 3명은 수사 의뢰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원들은 전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했다. 위원 9명 중 찬성이 6명, 반대가 3명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2025.12.02
李 대통령,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교수 지명
대통령실 "표현의 자유 이해 깊은 헌법학자·언론법 전문가" 국토부 1차관에 관료 출신 김이탁…방미통위 위원엔 류신환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사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
2025.11.28
인권위원장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 숙고해야"
"학생인권조례 폐지, 인권침해 구제 공백 초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 서울특별시의회에 우려를 표하며 조례 존치를 촉구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21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다시 숙..
2025.11.21
스포츠 인권요? ‘투똘스’라는 사람이 있네요 [유병철의 스포츠렉시오]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2025년 왕성한 활동 ‘투사가 된 똘똘이 스머프’ 유망한 젊은 교수에서 관료, 그리고 투사로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스포츠 인권과 관련한 특강을 자주 한다. '스포츠와 인권'이라는 책도 낸 바 있다. 사진은 최근 한 단체에서 특강을 하는 모습. /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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