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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진실화해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 국가 사과·재심 등 화해 위한 조치 권고 134건 진실규명 위한 조사개시 결정도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일 제7차 위원회에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창명2호 선원 고 전 모 씨'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3기 진실�..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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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팝의 그늘' 아이돌 연습생…자퇴는 기본, 영양실조에 우울증까지 아미넷, 연습생 16명 심층면접 조사 발표 대중문화사업법 보호 대상이지만 '사각지대' "훈련 과정 구체적 보호기준 마련 시급" 아이돌 연습생들의 학습권·건강권 침해가 심각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적 안전망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중문화산업법 등이 연습생 훈련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규..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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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지방의회 인권교육 제도화 모색 토론회 개최 지방의회 인권교육 제도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오는 22일 오후 3시 국가인권교육원 콘퍼런스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방의회의 인권친화적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인권위 제공[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22일 오후 3시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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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전주판 도가니' 옛 자림원 장애인 자립·교육·고용 거점으로 탈바꿈 장애인 복합커뮤니티타운 단계적 조성…특수학교·고용연수원 등 확충 2015년 시설 폐쇄 이후 과거 인권침해 아픔 딛고 재탄생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청 청사 전경. /전주=김수홍 기자[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도가 과거 장애인 성폭력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전주시 성덕동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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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외국인 입국심사 시 휴대전화 무단 촬영은 인권침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9일 외국인 입국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 내부 정보를 촬영, 보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 입국심사..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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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기구인데 정부 따라가야 하나…인권위, 세종 이전에 '당혹' 내년 상반기 이전 추진에…인권위 내부 반대기류 파리원칙 일반견해 '정부청사 근접은 위험' 명시 1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전날 오전 제18차 임시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열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관한 논의' 안건을 상정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44개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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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미래위 진상조사 결과 첫 보고…'이재명 공소취소' 향방 주목 진상조사단 "검찰 수사 위법 단정 어려워" 보고한 듯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5년 3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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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노벨평화상 '인권 법률가' 나바네템 나비 필라이 선정… 국제법 질서 수호 공로 노벨위원회 "국제 법치 시스템 침해받는 시기… 책무 규명과 평화의 이정표" 202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국제법 전문가 나바네템 나비 필레이가 선정됐다. /노벨위원회 X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와 국..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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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시설·해외입양 피해자들 "진실화해위, 즉각 조사 개시해야" 고아권익연대.서울시립아동보호소진실규명추진회.부산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등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라진 기자[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즉각적인 조사 개..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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