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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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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184명, 국가·부산시 상대 손배소 승소
진실화위 조사 결과 심각한 인권침해 확인 법원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영화숙·재생원 모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60여년 전 부산 최초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영화숙·재생원'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한..
2026.01.28
정신병원서 4일 연속 격리·강박…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
전문의 대면평가 등 절차 안 지켜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에게 격리·강박을 오남용한 정신병원의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4일 연속 격리·강박한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7..
2026.01.27
‘아동학대처벌법이 가해자의 방패?’...양문석 의원, 토론회 개최
잇단 체육계 아동학대 가해자의 언론 공격 미디어는 가해자 신원 공개 시 처벌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 마련 양문석 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아동학대 가해자의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문석 의원실[더팩트 l..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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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18건
아산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위해 합동 점검 실시
관내 5개소 전수조사…예방 체계 강화 및 현장 점검 지속 추진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가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산경찰서, 성폭력상담소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폐쇄적인 시설 환경에서 발생할 수..
2026.03.06
충남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합동 점검
도내 57곳 대상 민·관·경 참여…3월 말까지 실시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2026년 상반기 장애인거주시설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폐쇄적인 시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2026.03.05
전남도, '2026~2030 인권 기본계획' 수립
도민 참여 기반 인권문화 확산·현장 보호 강화 외국인 고용사업자 노동인권 교육 현장 모습 /전남도[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전남도가 도민의 일상에서 존엄과 신뢰가 지켜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3차 전남도 인권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예방 중심 인권행정을 본격 추진한..
2026.03.04
송상교 3기 진화위원장 취임…"직권조사 적극 추진"
"피해자들 위한 열려 있는 위원회 만들 것" 집단수용시설·해외입양 전담 '조사3국' 설치 송상교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6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송상교 3기 진실..
2026.03.04
예천군,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2028년 2월 25일까지
제3기 진실규명 신청접수 안내문. /예천군[더팩트ㅣ예천=김성권 기자] 경북 예천군이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예천군은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3기 위원회에서 다루는 진실규명 범..
2026.02.26
포스코퓨처엠, S&P 2026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멤버'로 등재…3년 연속
"탄소 배출량 감축·공급망 관리·안전보건경영 강화 등 고평가" 포스코퓨처엠이 3년 연속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 글로벌 '2026 지속가능경영 연례 보고서'에 멤버로 등재됐다. 포스코퓨처엠이 2024년 광양 양극재 공장 지붕에 준공한 태양광 발전설비. /포스코퓨처엠[더팩트..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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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만난 김문수 "尹 인권침해...
'눈물의 호소' 사례 발표하는 해외..
'해외입양 인권침해 진실규명' 호소..
기자회견문 발표하는 박선영 진실화해..
'무릎 꿇고 진실규명 호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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