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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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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 보장' 인권위 권고 불수용
인권위 "국제인권기준 반해"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했다고 인권위가 26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했다.인권위는 26일 "2024..
2025.05.26
인권위 "난민 인정 못받아도 가족 국내 초청 가능해야"
법무부 장관에 난민법 개정 권고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가 가족을 국내로 초청할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인도적 체류자도 가족..
2024.11.07
인권위, '난민의 날' 맞아 "인도적 체류자 처우 개선해야"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국내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조건 및 취업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팩트DB최영애 위원장 성명 발표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국내 인도적 체..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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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 보장' 인권위 권고 불수용
인권위 "국제인권기준 반해"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했다고 인권위가 26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했다.인권위는 26일 "2024..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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