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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국 폐지 적극 동참"…총경회의 참석자 명예회복도 추진 2022년 총경회의 재평가…"민주적 통제 위한 논의" 인사상 불이익 인정…재발 방지·명예 회복 추진 경찰청은 "지난 2022년 8월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된 법적�..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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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일부 승소…법무부 항소 예정 법원 "정부의 부당한 간섭" 법무부 "복무 기강 확립 위한 것"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법무부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임은정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자 법무부가..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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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최종 불기소 확실시…논란 불씨는 남아 수심위 5시간 만에 불기소 권고 최재영 목사 측 발언 기회 안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수사팀과 같이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의견을 권고했다. 5박7일간의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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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피해자 인사불이익'…전 언론사 대표 2심도 벌금형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면 전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언론사 대표와 법인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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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자신에 3억 손배 청구한 '물의야기 법관' 만난다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5일 공판에 양승태 대법원 시절 물의야기 법관으로 지목된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남용희 기자 사찰·인사불이익 의혹…내일 민사소송 변론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에게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현직 판..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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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킨텍스부지 매각' 관련 성명 공무원노조 협박 논란 고양시 고위직 공무원이 '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성명과 관련 시와 시 산하기관 노조에 대해 노조 탈퇴 등을 강요하며 인사 불이익 등 압력을 가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양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제공노조위원장 탄핵·노조탈퇴 등 강요...공무원노조, 지노위에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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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장토론' 도전장 내민 박용진 "1시간 주면 윤석열 밑천 드러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제대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저격했다.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관련 기자회견하는 박 의원. /남윤호 기자"이재명,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른 태도 검증해야"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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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현장]"유재수, 靑 통보에 인사불이익 받았다"…금융위 인사과장 증언 11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통보로 인사불이익 대상에 올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는 유 전 부시장의 모습. /뉴시스'감찰무마 의혹' 속행 공판…"민주당 가는 것도 탐탁지 않아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유재수 전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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