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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인사 임명 촉구' 안건 격론 끝에 불발 인권위원장 제청 이후 임명 1년째 지연 의결 여부 두고 치열한 공방…재상정 결정 안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진행된 제16차 전원위에 김학자·한석훈·강정혜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인사 정상화 촉구 성명의 건'을 상정했다. 안건에는 지난해 안 위원..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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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장관 직속' 경찰국 탄생…전광석화 속도로 추진(종합) 이상민 장관 "사실상 장관 직속 운영"…8월 2일 시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행정안전부가 사실상의 ‘장관 직속’ 경찰..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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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장관 "경찰국, 3개과 15명…인사과는 무조건 경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 지원 조직을 3개 과 총 15명가량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국장은 경찰에서 파견된 치안감 인사에 맡길 예정이다. 사진은 이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갖는 모습...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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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장관 직속' 경찰국 탄생…전광석화 속도로 추진(종합) 이상민 장관 "사실상 장관 직속 운영"…8월 2일 시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행정안전부가 사실상의 ‘장관 직속’ 경찰..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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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수사심의위 "행안부 통제, 경찰 국가권력 예속화" "헌법 권력분립 원칙 반해"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 통제안에 "경찰을 국가 권력에 예속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비판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 통제안에 "경찰을 국가 권력..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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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행안부 자문위 "장관에 경찰 지휘·인사·징계권 줘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을 뼈대로 한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 장관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고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 및 징계 요구 등까지 가능토록 한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는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행정안전..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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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대통령 4년 중임제, 새 정부 출범 1년 안에 추진"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발표…안철수·심상정·김동연에 러브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제안했다.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회견하는 송 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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