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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부장판사)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법원이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6·3 지방선거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
2026.03.31
배현진 이어 김종혁도…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상..
2026.03.20
국힘, 배현진 가처분 인용에 "이의신청 검토할 것"
윤민우 윤리위원장 사퇴론엔 "지도부서 검토할 것" 국민의힘이 6일 배현진 의원이 제기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데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배 의원과 장동혁 대표.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6일 배..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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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38건
검찰 "이화영 '쪼개기 후원' 항소 포기 지시 받은 적 없어"
수원지검은 자체적 판단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원지검은 자체적 판단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수원지검은 "..
2026.06.27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1200척·192조원 발 묶여
FT, 알리안츠 추산 인용…30만개 컨테이너 적체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니버설 위너호 모습.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화물선이 약 1200척, 화물 가치는 1250억달러(약 19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06.24
수석보다 15점 높았다…AI '슈퍼로이어' 변시 객관식 만점
제14회 정답률 82%→제15회 100%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가 제15회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선택형(객관식)에서 150개 문항을 모두 맞혀 375점 만점(정답률 100%)을 달성했다./슈퍼로이어[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가 제15회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
2026.06.24
김아진 서천군의원 발의 입법평가 조례, 실제 조례 개정으로 결실
연구용역 결과 반영해 12개 조례 정비…"자치입법 품질 향상 성과" 김아진 서천군의원. /서천군의회[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김아진 충남 서천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실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자치입법 품질 향상 성과를 거두고 있다.23일 서천군의회에 따르..
2026.06.23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상고 포기…무죄 확정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을 은폐..
2026.06.23
정점식, 李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언급에 "특검이 더 시급"
"진정성 보이고자 한다면 野 추천 특검 수용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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