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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대 뇌물' 경찰 고위간부 1심 징역 10년…공수처 첫 인지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인지수사로 기소한 경찰 고위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인지수사로 기소한 경찰 고위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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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관혁 서울고검장 "인지수사 최소화…일반 형사사건 집중해야" 사직 인사글서 밝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임관혁 부장검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검 기자실에서 STX그룹 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자산규모 4조원 대의 상장기업인 STX조선해양의 2008-2012 회계연도 합계 2조 3,264억원에 이르는 회계분식을 밝혀내고 강덕수 전 그룹..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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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 광역수사단, 고소·고발 줄고 인지수사 늘었다 '경찰판 특수부' 반부패수사대, 인지로 중심이동 강력범죄수사대 치안 중심 재편에 수사공백 우려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고소·고발이 아닌 범죄 단서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인지 사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 중 고소..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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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수사 초읽기…'노상원 수첩' 시험대 17개 의혹 정조준…내란 사건 '최우선' 3대특검 1심서 배척된 증거능력·별건수사 변수 윤석열·김건희 부부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사 준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김건희 부부 17대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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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대 뇌물' 경찰 고위간부 1심 징역 10년…공수처 첫 인지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인지수사로 기소한 경찰 고위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인지수사로 기소한 경찰 고위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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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는 실패한 조직개편"…경찰 내 반발 심화 지휘부는 존치 입장…"현장 역할 충실" 경찰직협 "대화 응하지 않으면 집회 계속"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해체와 경찰직협 활동 보장을 촉구하며 경찰 지휘부에 대화를 요구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윤석열 정부 시절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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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야" "수사 중 특검 도입, 취지 맞지 않아" "檢, 명운 걸고 실체적 진실 밝혀야" 최상목 대행, 여덟 번째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다. /뉴시스[..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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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내일 임시국무회의...'명태균 특검법' 거부할 듯 14일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與 "보수 초토화 악법"...尹 석방도 영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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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명태균 특검법·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요청 "여당 초토화 특검법…방통위법은 방통위 탄핵법" "이재명, 탄핵 기각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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