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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실서 도망친 법정구속 피고인…대법 "도주죄 성립"
검사 지휘로 대기실 들어갔다면 구속 절차 개시 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임시 인치된 피고인 도망치려 했다면 '도주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임시 인치된 피고인 도망치려 했다면 '도주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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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0건
점심 먹는 사이 수배자 줄행랑…법원 "담당 수사관 정직은 정당"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검찰 신뢰 실추"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수배자가 도망친 책임으로 검찰 수사관이 받은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수배자가 도망친 사건 책임으로 검찰 수사관이 받은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
2025.06.01
벤츠코리아, '더 뉴 AMG GT 55 4MATIC+' 출시…10년 만에 완전변경
4.0리터 V8 바이터보 엔진 탑재 색상 등 개인화 옵션 다양화 더 뉴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외장. /벤츠코리아[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고성능 2-도어 쿠페 '메르세데스-AMG GT'의 2세대 완전변경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AMG GT 55 ..
2025.05.27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구속기간 지나 기소"
"공수처 수사권, 명확한 규정·판례 없어…의문 해소해야"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
2025.03.07
람보르기니, '테메라리오' 국내 출시…"강력한 성능·안락함 겸비"
레부엘토 이은 두 번째 HPEV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 HP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슈퍼 스포츠카 '테메라리오'. /람보르기니[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가 플래그십 모델 '레부엘토'에 이은 두 번째 HP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슈퍼 스포츠카 '테메라리오'를 국내에 출시했다.람..
2025.03.06
윤, 첫 형사재판 출석 …검찰 "구속 취소되면 공범 증언에 부담"
윤 측 "법원 불법 구금 문제 확대 우려" 기록 7만쪽…3월24일 2차 공판준비기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구속의 위법성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
2025.02.20
與, 막판 '헌재 흠집내기' 집중…잠룡들도 가세
세 번째 헌재 항의 방문…"분열 가속화할 가능성" "임의로 법 해석하면 법치 아닌 인치" 결과 볼복 위한 빌드업 여권의 '헌법재판소 흠집내기'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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