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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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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권한 힘빼기…'오세훈 견제구' 지적도
당정, 정비사업 인허가권-그린벨트 해제 권한 조정 시사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오세훈 시장./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부·여당이 정비사업 인허가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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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부동산 투기 타파…수도권 조기 대량공급 총력"
"불공정 조세 제도 반드시 시정"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에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도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통신사진..
2026.08.30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 통합' 시민 특강 15일 개최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충청권 발전 전략 모색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가 15일 오후 7시 대전 서구 둔산동 KW컨벤션 3층에서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대전·충남 통합' 관련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사진은 특강 홍보 포스터. /민주당대전시당[더팩트ㅣ대전..
2026.01.14
정원오 성동구청장 "주택공급, 시장 한 사람의 속도에 좌우 안 돼"
정원오 국회 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 겨냥 11월 18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중인 정원오 성동구청장 모습./성동구[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8일 "서울의 주택공급은 더 이상 시장 한 사람의 속도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1.18
오세훈·김윤덕 90분 전격 오찬…"서울시, 국토부 손 잡고 부동산 안정화"
재건축 규제·토허제·인허가권 이양 등 18개 현안 공유 오세훈 "자치구 인허가권 이양, 신중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국토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
2025.11.13
서울시 부동산 권한 힘빼기…'오세훈 견제구' 지적도
당정, 정비사업 인허가권-그린벨트 해제 권한 조정 시사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오세훈 시장./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부·여당이 정비사업 인허가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2025.10.31
[2-1=1+1=2 ③] '분산' 아닌 '분권'…지역균형은 통합 대전제
盧부터 尹까지, 20여 년 '균형발전' 주력 수도권 일극화 고착…국민통합 저해 수준 새 정부 출범 시 '지방 분권' 약속 지켜야 지역균형발전은 국민통합의 대전제다. 다만 지방 분권이 아닌 분산 정책이 되풀이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새 정..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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