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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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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타파 '초강수'…연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답보…고용부, 인허가 취소 등 추진 “산재왕국 오명 벗을 것…민관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마련" 15일 고용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공사현장에서 옆으로 쓰러진 천공기.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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