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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3월부터 일률적 방역→자율·책임 방역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며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방역지..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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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옥외집회 형사처벌'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집회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옥외 집회를 사전 신고하지않으면 일률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옥외 집회를 사전 신고하지않으면 일률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는 26일 옥외집회 신고의무 위..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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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장관 “美 122·301조 대응…수출 영향 최소화” 트럼프 10%→15% 인상 발표…기업 대응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 두 번째)은 23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에 따라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산업부[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정..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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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제안 활성화 간담회 "지분 문턱 낮추고 권고안 도입해야" 30일 '주주관여활동 및 주주제안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1% 지분·6개월 보유 '현실과 괴리’ 권고적 주주제안·주총 분산 요구 30일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오기형·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개혁연대는 '주주관여활동 및 주주제안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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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부동산 규제 강화…PF·LTV별 위험값 달라진다 NCR 규제 실질화…부동산 총투자한도 신설 증권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건전성 규제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는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가 더욱 촘촘하게 관리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진행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NCR..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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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족쇄 푼다"…경기도, 46개 과제 개선 추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 정비한다.기업 투자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민 불편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규제 혁신 드라이브'다.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도와 31개 시·군의 등록규제 437건을 전수 분..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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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병원 확충에 정부 지원 늘려야"···'예타 면제'도 제기 병원 노동자·전문가·각 정당, 새 정부 의료개혁 토론 국민 간병비 부담···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필요 거론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각 정당별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전문가들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새 정부에서 추진이 필요한 보건의료정책 의제에 관해 토론했다. /사진=이준영 기자[더팩..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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