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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3월부터 일률적 방역→자율·책임 방역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며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방역지..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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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만의 민간 출신 여신협회장…이동철, 업권 균형·대관 역량 시험대 민간 출신 회장…당국 소통력 검증 불가피 규제완화 숙제 산적…대관 능력 성패 가를 전망 7년만에 민간 출신 여신금융협회장이 선발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사진은 이동철 KB국민카드 전 사장 /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7년만에 민간 출신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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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생태면적률' 의무 대상서 한옥 제외 기와 지붕 형태 등 한옥 특성 반영 서울시가 한옥 '생태면적률' 제도를 개선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 외국인 관광객이 있는 모습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을 제약했던 '생태면적률' 제도를 개선한다.서울시는 '생태면적률 운영지..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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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 줄다리기…노조, '영업익 15% 제도화' 고수 노조, 2차 사후조정에서도 기존 입장 유지 "조합원 만족할 결과 없다면 총파업 돌입" 최승호 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 위원장 등 노조 측 교섭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 절차를 진..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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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선 지고 시행령으론 누른다"…FIU, 가상자산 거래소 길들이기 논란 1000만원 이상 거래 STR 확대…업계 "사실상 전수 감시" 업비트·빗썸·코인원 연쇄 법적 대응에 규제당국 부담 확대 FIU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과의 잇단 소송전에서 제동이 걸리자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 체계 재정비에 나서면서, 업계에서는 시행령 강화를 통한 거래소 통제 확대..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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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옥외집회 형사처벌'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집회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옥외 집회를 사전 신고하지않으면 일률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옥외 집회를 사전 신고하지않으면 일률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는 26일 옥외집회 신고의무 위..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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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장관 “美 122·301조 대응…수출 영향 최소화” 트럼프 10%→15% 인상 발표…기업 대응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 두 번째)은 23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에 따라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산업부[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정..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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