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3월부터 일률적 방역→자율·책임 방역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며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방역지..2021.02.15
• 더보기 >

• 
  '재정자립도 14.1%' 노원구, 국고보조율 개선 정부에 건의 서울 자치구 기준보조율 일률 20~30% 낮아 서울 노원구가 정부에 낮은 국고보조율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사진은 서준오 구청장이 지난 8월 폭염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노원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재정자립도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낮은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정부에 국고보조율 개선..2026.10.12
• 
  고성·파행 없었던 이소영 청문회…"부딪히는 장관 되겠다"(종합) 주52시간 획일 규제·공공배달앱 쿠폰 방식에 개선 의지 용역비·증여세엔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기후솔루션은 반박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ㅣ유연석·이윤경 기자] ..2026.09.15
• 
  이소영 "주52시간 획일적 규제, 오늘날 일의 체계와 안 맞아"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지식노동 현실과 괴리" 포괄임금제 일률 금지에도 "기업 부담 가중될 수 있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2026.09.15
• 
  인권위 "보호외국인 구금기간 3개월 연장 관행 개선해야" 법무부 보호기간 연장 신청 98.6%가 최장 3개월 인권위 "보호외국인 절차적 권리 실질 보장해야" 강제퇴거 명령 등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 송환 전까지 수용하는 외국인보호소에서 구체적 사유 검토 없이 구금기간을 법정 최장기간인 3개월씩 일률적으로 연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2026.08.31
• 
  태양광 200m·풍력 1500m 이격거리 상한 제시 기후부 관련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정부 일률 적용 아니며 과한 이격거리 규제 설정하지 못하는 상한 태양광 200m, 풍력 1500m 등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상한선을 골자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대건설[..2026.08.11
• 
  '저점 증여' 막힌다…제약사 오너가 승계 전략 변화 감지 '주가 누르기' 판단 땐 주가 평가액 최소 30% 상향 제도 시행 전 증여 서두르거나 분산 증여·주주환원 등 우회 전략 나올 듯 시민들이 서울 금천구의 한 창고형 약국에서 약을 고르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장기간 주가가 부진한 상장 제약사 오너 일가의 지분 승계 전략에 ..2026.08.11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