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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3월부터 일률적 방역→자율·책임 방역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며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방역지..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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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부동산 규제 강화…PF·LTV별 위험값 달라진다 NCR 규제 실질화…부동산 총투자한도 신설 증권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건전성 규제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는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가 더욱 촘촘하게 관리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진행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NCR..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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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족쇄 푼다"…경기도, 46개 과제 개선 추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 정비한다.기업 투자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민 불편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규제 혁신 드라이브'다.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도와 31개 시·군의 등록규제 437건을 전수 분..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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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병원 확충에 정부 지원 늘려야"···'예타 면제'도 제기 병원 노동자·전문가·각 정당, 새 정부 의료개혁 토론 국민 간병비 부담···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필요 거론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각 정당별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전문가들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새 정부에서 추진이 필요한 보건의료정책 의제에 관해 토론했다. /사진=이준영 기자[더팩..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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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미 관세 125%→10% 인하 시행 14일 낮 12시 1분부터 시행…미·중 합의 따른 것 중국이 14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로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AP.뉴시스[더팩트｜황준익 기자] 중국이 14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로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낮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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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Y대유치원, 원아 교육 예산 교직원 휴가비로 일부 전용 적발 충남도교육청 감사 적발 후 환수조치…도덕적 해이 심각 '우려' 교육청 지원 공적 예산 990만 원 교직원 휴가비·격려금으로 사용 충남도교육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 Y대학교부설유치원(이하 Y대 유치원)이 원아 교육을 위한 공적 예산을 교직원 격려금 및 휴가..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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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일률 정년연장, 청년취업 악화…임금체계 개편돼야" 국힘 현역 의원 50여 명과 국회서 노동개혁 대토론회 참석 나경원 "핵심은 유연성…직무성과급제로 바꿔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등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 하는 노동개혁 대..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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