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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불법 도로점거 행진도 단순참가자는 처벌 못 해" 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참석했더라도 단순 참가자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공무원노조원 일반교통방해죄 무죄 취지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참석했더라도 단순 참가자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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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 기소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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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구속 송치 경찰, 폭동 1년 만 송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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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서 경찰관 폭행' 권영국 10년 만에 1심 집행유예 경찰 최루액 분사하자 물병으로 내리친 혐의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노동 개혁안에 반발해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약 10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권 대표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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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법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송치 민주노총 '윤 탄핵 촉구' 집회 주도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경찰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송치했다. 사진은 양 위원장. /뉴시스[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경찰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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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민주노총 양경수 피의자 전환…"유례없는 탄압" 22일 오전 경찰 출석…尹 대통령 퇴진 요구 불법집회 혐의 "尹 정권 퇴진 함성 경찰 공권력으로 절대 막을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사전 기획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정인지..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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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청 정문 가로막은 집회 참가자 입건 경찰, 30대 현행범 체포 영광군청 입구를 막고 민원인 등의 차량통행을 방해한 3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영광경찰서 전경.[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영광경찰서는 10일 집회 시위 도중 군청 입구를 막고 민원인의 등의 차량통행을 방해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A씨(32)를 붙잡아 조사중이다..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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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향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불법집회' 주도 혐의 양경수, 항..
• '불법 집회' 주도 항소심 첫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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