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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불법 도로점거 행진도 단순참가자는 처벌 못 해" 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참석했더라도 단순 참가자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공무원노조원 일반교통방해죄 무죄 취지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참석했더라도 단순 참가자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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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서 경찰관 폭행' 권영국 10년 만에 1심 집행유예 경찰 최루액 분사하자 물병으로 내리친 혐의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노동 개혁안에 반발해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약 10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권 대표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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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법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송치 민주노총 '윤 탄핵 촉구' 집회 주도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경찰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송치했다. 사진은 양 위원장. /뉴시스[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경찰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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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민주노총 양경수 피의자 전환…"유례없는 탄압" 22일 오전 경찰 출석…尹 대통령 퇴진 요구 불법집회 혐의 "尹 정권 퇴진 함성 경찰 공권력으로 절대 막을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사전 기획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정인지..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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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청 정문 가로막은 집회 참가자 입건 경찰, 30대 현행범 체포 영광군청 입구를 막고 민원인 등의 차량통행을 방해한 3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영광경찰서 전경.[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영광경찰서는 10일 집회 시위 도중 군청 입구를 막고 민원인의 등의 차량통행을 방해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A씨(32)를 붙잡아 조사중이다..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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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집시법 위반 수사…출석 요구 서대문서·남대문서 조사 경찰이 지난 주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에 출석을 요구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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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논현동 주차 빌런' 차주, 선처 호소했지만…징역 1년 구형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해 출입구를 막은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해 출입구를 막은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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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향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불법집회' 주도 혐의 양경수, 항..
• '불법 집회' 주도 항소심 첫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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