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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블랙요원 명단 넘긴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돈을 받고 블랙요원 명단 등을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돈을 받고 블랙요원 명단 등을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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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평양 무인기' 재판부 기피신청 당일 철회 윤 측 "최대한 법원과 협의해서 조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기피 신청을 했다가 당일 철회했다..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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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평양 무인기' 첫 공판서 재판부 기피신청…지연 불가피 김용현 측, 재판부에 "'피고인'이라 하지 말라" 직업 묻자 윤석열·여인형 "무직" 김용현 "군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2일 일반이적죄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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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침투 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영장…"국민 위험·국익 위협" 군경TF 구속영장 신청…검찰 청구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 군경합동TF는 전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오 씨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20일 청구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조선중앙TV 갈무리[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북..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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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북 침투 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영장 무인기 침투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에 대해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이 20일 청구됐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20일 무인기 침투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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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체포·파면·무기징역…'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443일 12·3 비상계엄과 국회 계엄해제, 현직 대통령 체포 탄핵·파면·재구속·특검 수사…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2025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파렴..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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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침투 무인기' 추가 조사…국정원 직원 '일반이적 혐의' 적용 대학원생 오 씨 등 3명 4차 조사 군인 3명·국정원 직원 1명 등도 조사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3일 무인기 침투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를 불러 추가 조사했다. 지난달 첫 조사 이후 4차 조사다. 사진은 북한에서 공개한 한국발 무..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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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북 침투 무인기' 18곳 압수수색…군인·국정원 직원 등 4명 입건 정보사·국정원 등 18곳 압수수색 오 씨 등 3명 일반이적죄 추가 인지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군경합동TF가 지난달 21일 서울의 한 대학교 연구실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서고 있는 모습.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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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 오점’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 재판 9건 '산더미' 김건희 알선수재 1심 징역 1년 실형 선고 윤 '우두머리' 1심 내달 19일...재판 줄줄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취재진들이 선고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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