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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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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건
시민단체 "윤석열 전쟁유도 의혹…외환 혐의 철저 수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외환 혐의 고발 자주통일평화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전쟁을 일으키려 한 세력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제공[이다빈 기자] 시민단체가 외환 혐의로 고발된 윤석..
2025.05.16
北 무인기 '김용현 지시설'…정부, 안 밝히나 못 밝히나
野 "김용현, 계엄 위해 무인기 북파" 통일부 "北 자작극이라 한 적 없다" 자작극 아닐 수도?...진위 파악될까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사건'이 계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작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무인기 사..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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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건
미로 같은 '무인기 의혹'…윤석열·김용현 연결고리에 수사력
김용현, 경호처장 때 무인기 점검 정황 드론사령관과 빈번 통화…합참 패싱 의심 17일 김용대 사령관 특검팀 네번째 출석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에 따라 검찰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9월6일 국방부..
2025.08.17
내란특검, '북 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2차 조사 연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2차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특검팀은..
2025.07.20
특검, 윤석열 외환죄 수사 시동… '최고 무기징역' 이적죄도 검토
국방부·드론사 등 24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대면조사 때 외환 수사는 피의자 의사에 달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 후 외환죄 등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
2025.07.14
北 무인기 '김용현 지시설'…정부, 안 밝히나 못 밝히나
野 "김용현, 계엄 위해 무인기 북파" 통일부 "北 자작극이라 한 적 없다" 자작극 아닐 수도?...진위 파악될까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사건'이 계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작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무인기 사..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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