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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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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전쟁유도 의혹…외환 혐의 철저 수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외환 혐의 고발 자주통일평화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전쟁을 일으키려 한 세력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제공[이다빈 기자] 시민단체가 외환 혐의로 고발된 윤석..
2025.05.16
北 무인기 '김용현 지시설'…정부, 안 밝히나 못 밝히나
野 "김용현, 계엄 위해 무인기 북파" 통일부 "北 자작극이라 한 적 없다" 자작극 아닐 수도?...진위 파악될까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사건'이 계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작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무인기 사..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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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외환죄 수사 시동… '최고 무기징역' 이적죄도 검토
국방부·드론사 등 24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대면조사 때 외환 수사는 피의자 의사에 달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 후 외환죄 등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
2025.07.14
北 무인기 '김용현 지시설'…정부, 안 밝히나 못 밝히나
野 "김용현, 계엄 위해 무인기 북파" 통일부 "北 자작극이라 한 적 없다" 자작극 아닐 수도?...진위 파악될까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사건'이 계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작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무인기 사..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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