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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 살인'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 가해자 부친 1심 집유 아들 범행 두둔하는 댓글 작성 유족 "판결 받아들이기 힘들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백모 씨(69)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백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자신의 아들의 범행을 두둔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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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도 무기징역 '일본도 살해' 30대 "역사가 심판하리라" 재판부, 유족에 "사형 요구는 정당…헤아려달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주민을 살해한 혐의..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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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서 이유 없이 흉기 소지하면 징역형 가능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신설 징역 3년·벌금 1000만원 이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한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신설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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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 살인'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 가해자 부친 1심 집유 아들 범행 두둔하는 댓글 작성 유족 "판결 받아들이기 힘들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백모 씨(69)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백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자신의 아들의 범행을 두둔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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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 美 관세 15% 된다"…'면제 특례' 적용 확인 일반 관세 17.5%서 15%로 완화…자동차 관세도 하향 조정 전망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에만 적용하던 '관세 15% 초과 품목 상호관세 면제' 특례를 일본에도 확대한다. 이로써 기존 2.5% 관세에 15%가 더해 17.5%가 매겨질 전망이던 일본의 미국 관세가 15%로 낮아질 것으로 보..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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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경상수지 142.7억달러 '흑자'…반도체 수출 호조 반영 26개월 연속 흑자 기록…상반기 기준 493.7억달러 흑자 올해 6월 경상수지가 14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흑자다. /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올해 6월 경상수지가 142억7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의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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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15%' 행정명령 서명…7일 후 발효 트럼프, 주요국 상호관세율 조정 행정명령 서명 EU·일본도 15%…캐나다 3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한국에 적용하는 상호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뉴시스[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라 상..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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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협상] 韓 선물 보따리 풀어 美 관세 낮췄다…'선방' 對美 투자 3500억달러·1000억달러 LNG 수입 日 보다 낮은 투자로 15% 같은 관세율 '선방' 미국이 한국에 적용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무역합의를 체결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AP·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병립..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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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총력전 vs 美 더 좋은 안 내놔…한미 관세협상 막판 최대 ‘고비’ 美“최선의 무역협상안 올려라”…고심 깊은 韓 경제·통상 수장 트럼프 성향 파악 조언 잇따라…‘대미 투자·농산물’ 개방 관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앞에서 두 번째)이 29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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