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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불법 사교육 근절" 입학사정관 회피 의무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 불법 학교명칭 사용 제재 강화 정성국 "사교육 공정성 선결돼야" 사진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 7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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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악성 민원 대비 '정보공개 청구법' 일부개정안 발의 담당 공무원 괴롭힐 목적 대량 또는 반복적 청구 민원에 대해 종결권 근거 마련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악성 정보공개 민원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악성 정보공개 민원에..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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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 의원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신뢰성 동시에 높일 것"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전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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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광역의원 2석 유지…선거구 존치 법안 국회 통과 인구 감소에도 정수 유지 1만 6000여 명 서명운동 등 대응 결실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인구 감소로 광역의원 정수 축소 위기에 놓였던 충남 서천군이 현행대로 도의원 2명을 유지하게 됐다.20일 서천군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8일 제4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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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민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 세제 개편 검토한 바 없어"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범여권 의원 10명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세제 개편 관련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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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석] '선거 3권력' 독식 노리는 민주당을 향한 고언 총선·대선 연거푸 승리 후 거침없이 달리는 민주 지선도 이기면 '다 해도 된다'는 착각 빠질까 우려 총선과 조기대선에서의 연이은 승리로 입법과 행정 권력을 양 손에 틀어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최종 안전핀은 민주당의 '자성(自省)'밖엔 없는 상황이..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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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사관학교 입학 상한 연령 25세 미만으로 높여야" "현행 21세에서 상향" 국회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관학교 입학 상한 연령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관학교 입학 상한 연령을 현행 21세 미만에..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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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미애,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공익사업 포함 법안 발의 현행법상 공익사업 명시 안 돼…사용 근거 신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해 토지 수용과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정한 기..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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