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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불법 사교육 근절" 입학사정관 회피 의무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 불법 학교명칭 사용 제재 강화 정성국 "사교육 공정성 선결돼야" 사진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 7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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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악성 민원 대비 '정보공개 청구법' 일부개정안 발의 담당 공무원 괴롭힐 목적 대량 또는 반복적 청구 민원에 대해 종결권 근거 마련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악성 정보공개 민원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악성 정보공개 민원에..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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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시 5개 구청장 "자치시 전환 특별법 환영…자치권 강화 첫걸음" 구청장협의회 성명…"통합특별시 출범 취지 살리는 제도 개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8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조인철·박균택·안도걸·양부남·임문영·전진숙·정준호·정진욱 국회의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를..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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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의원,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2027년에서 2030년으로 유예 "공정 과세 기반 갖춘 이후 시행돼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수민..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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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석] 특별법은 생겼는데, 섬 주민의 삶은 왜 그대로인가 남한권 울릉군수(오른쪽)와 김태성 신안군수가 여수에서 열린 섬의날 행사서 만나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별자치군 제정 입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울릉군[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다. 그런데 섬 주민들은 또다시 법 개정을..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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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전남광주시 5개 자치구 '시 승격' 특별법 개정안 발의 동·서·남·북광주시·광산시 설치 골자…10일 대표 발의 예정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5개 자치구를 기초자치단체인 시(市)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7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서구을)실에..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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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과밀학급 예방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나선다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학령인구 유입 규모 자료 시·도교육감에게 제공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학령인구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과밀학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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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폐지법 국무회의 통과…與 "후속입법 완성" 野 "국민 팔아넘겨" '검찰개혁 완성' 환영한 與…"피해자 보호 한층 강화" 野 "李, 퇴임 후 안전 위해 추악한 거래 최종 승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비판했..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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