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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불법 사교육 근절" 입학사정관 회피 의무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 불법 학교명칭 사용 제재 강화 정성국 "사교육 공정성 선결돼야" 사진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 7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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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악성 민원 대비 '정보공개 청구법' 일부개정안 발의 담당 공무원 괴롭힐 목적 대량 또는 반복적 청구 민원에 대해 종결권 근거 마련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악성 정보공개 민원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악성 정보공개 민원에..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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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시행] 교섭 요구 잇따라…택배업계 '촉각', 프랜차이즈 '관망' 쿠팡CLS,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수용 고용노동부 해석·노사 분쟁 따라 산업별 파장 다를 전망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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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의원, '김병원 방지법' 등 농협개혁 2법 발의…"도덕적 해이 끊겠다" 위탁선거법 위반자 공직 출마 제한·비위 전력자 조합 임원 진입 차단 임미애 의원 /임미애 의원실[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농협개혁 2법'을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은 5일 위탁선거법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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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득 의원, 인구 감소 지역 '스마트농업 육성' 법안 발의 지방 소멸 대응 입법…청년농 설비·융자 파격 지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의원실[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4일 인구 감소 지역을 스마트농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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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 "아동수당 확대 환영…4월 전에 준비 마쳐야" 지급 앞두고 여수시에 조례·시스템·예산·홍보 준비 주문 1월 31일 오후 여수시민회관에서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가 저서 '바다가 답이다-서영학의 블루 이코노미 전략' 출판기념회 중 발언하고 있다.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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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3법, 우려 속 현실화…'가보지 않은 길' 열렸다 '법왜곡죄' 위헌 논란..."수사·재판 위축" '재판 소원'…"희망고문" vs "견제 장치" 대법관 증원안에는 '코트패킹' 우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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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증원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사법개혁 마무리 법왜곡좨·재판소원제…사법개혁 3법 모두 통과 '국민투표법' 상정 직전 수정…법적 논란 우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296인, 재석 247인,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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