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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불법 사교육 근절" 입학사정관 회피 의무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 불법 학교명칭 사용 제재 강화 정성국 "사교육 공정성 선결돼야" 사진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 7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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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악성 민원 대비 '정보공개 청구법' 일부개정안 발의 담당 공무원 괴롭힐 목적 대량 또는 반복적 청구 민원에 대해 종결권 근거 마련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악성 정보공개 민원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악성 정보공개 민원에..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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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재생에너지기상' 법제화 추진 '기상법' 개정안 대표발의…재생에너지기상 정의·정보 제공 근거 마련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2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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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0월 24일 '한식의 날'…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한식 가치와 우수성 알리고 한식 산업 진흥 법적 기반 마련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기구 의원실[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대표발의한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매년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지..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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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득 의원, 유휴농지 체계적 관리 추진…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후계농 우선 임대 근거 마련…시장·군수·구청장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의원실[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급증하는 유휴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년·후계 농업인의 현장 진입을 돕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임종득 국민의힘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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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채현일, 수의계약 '1% 꼼수' 차단…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강화 지분 기준 30%→20%로 낮춰 규제 강화 고위공직자 수의계약 신고 의무도 신설 수의계약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의 수의계약 신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공직자 가족이 지분을..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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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사업 지연"…'국토부 장관 정비구역 지정' 논란 장관이 직접 지정·해제 추진에 반대 청원 등장 국토부·서울시도 "행정 혼선" 우려 '장관이 토허구역 지정' 개정안도 본회의 앞둬 시장, 도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제한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반대의 목소..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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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선 중구청장 후보, '주민참여 강화한 주민주권도시 중구 완성' 공약 김제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중구청장 후보가 18일 첫 공약 발표를 통해 주민 결정이 동네를 바꾸는 '주민주권도시 중구'를 완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선치영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제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중구청장 후보가 '주민주권도시 중구'를 기치로 주민 참여와 문제해결 중심 행정을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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