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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불법 사교육 근절" 입학사정관 회피 의무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 불법 학교명칭 사용 제재 강화 정성국 "사교육 공정성 선결돼야" 사진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 7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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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악성 민원 대비 '정보공개 청구법' 일부개정안 발의 담당 공무원 괴롭힐 목적 대량 또는 반복적 청구 민원에 대해 종결권 근거 마련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악성 정보공개 민원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악성 정보공개 민원에..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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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학술 세미나 제도 도입 필요성과 한국형 위장수사 법안 논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 발언모습./경찰청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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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표 의원, '구속 만료 석방 때 조건 부과' 형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을)이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할 때도 보석의 경우처럼 조건을 달고, 이를 어길 시 재구속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3일 김기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1심의 경우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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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깊은 지방 의료서비스 불신…'원정진료'에 4조 증발 지역 의료기관 불신…실제 의료격차 지표로 나타나 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제 계승할 듯…국립대 관리 복지부 변경 추진 지역 의료의 중심축인 국립대학병원이 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서예원 기자[더팩트..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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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립성 강화②] "검찰과 대등한 수장"…장관급 청장, 인사 적체 해소도 기대 민주당,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법안 발의 국무회의 발언권…사기 진작에, 치안 강화 효과도 경찰은 13만명 규모의 거대 조직이지만 수장인 경찰청장이 차관급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국정 운영의 핵심인 국무회의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발언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장 장..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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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산불과 산사태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와 인력 안전사고 예방 등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실[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3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경북..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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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부담 키우는 '윤 정부 의료급여 정률제'…대답없는 이 대통령 복지부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10월 시행 시민사회 11일 대통령실에 철회 면담 요구 사진은 2023년 8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 /사진=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의료급여 정률제를 이재명 정부가 철회할지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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