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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불법 사교육 근절" 입학사정관 회피 의무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 불법 학교명칭 사용 제재 강화 정성국 "사교육 공정성 선결돼야" 사진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 7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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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악성 민원 대비 '정보공개 청구법' 일부개정안 발의 담당 공무원 괴롭힐 목적 대량 또는 반복적 청구 민원에 대해 종결권 근거 마련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악성 정보공개 민원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악성 정보공개 민원에..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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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득 의원, 빈집 정보 국가 통합관리 법안 대표발의 '통합빈집정보시스템' 구축·국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의원실[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빈집 관련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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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불꽃·연기 잡아낸다"…취약지역 화재 골든타임 '스마트 감지' 법제화 추진 임종득 의원, 전통시장·무인시설 화재 예방 강화 법안 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의원실[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전통시장과 무인시설 등 화재 취약 지역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화재 감지 체계 도입이 추진된다.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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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 실종 막는다…임종득 의원, 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 위치확인기기 지원·독거 치매환자 정기 안전확인 법적 근거 마련 임종득 의원 /임종득 의원실[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이 치매환자의 실종과 배회 사고를 예방하고 독거 치매환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임 의원은 9일 '치매관리..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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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선거운동에도 AI 활용해야"  허위 딥페이크는 엄격히 금지, 일반적 AI 활용은 허용…"기술 현실 반영한 제도 정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9일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현실을 반영해 선거운동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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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만8세 아동수당 확대···정은경 "충실히 이행" 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지역화폐 1만원 추가 빠져 복지부, 본회의 처리 늦어지면 만8세 소급 지급 올해 만 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당초 보건복지부 방침이었던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1만원 추가 지급은 제외됐다. 7일 정치권과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소위원회..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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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득 의원, 인구감소 지역 인력난 정조준…청년 39세까지 지원 확대 인구감소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법안 발의 임종득 의원. /임종득 의원실[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임종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인구감소 지역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임 의원은 7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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