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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불법 사교육 근절" 입학사정관 회피 의무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 불법 학교명칭 사용 제재 강화 정성국 "사교육 공정성 선결돼야" 사진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 7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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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악성 민원 대비 '정보공개 청구법' 일부개정안 발의 담당 공무원 괴롭힐 목적 대량 또는 반복적 청구 민원에 대해 종결권 근거 마련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악성 정보공개 민원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악성 정보공개 민원에..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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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민주당 의원 "5·18 민주화운동 배상액 4배 차, 구제책 마련해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2026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전남광주=주남현 기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동일한 5·18 민주화운동 피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법원별 판결에 따라 정..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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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보좌진, '차명거래' 고발 당일 문건 파쇄·노트북 반출 차명계좌 명의 보좌진, "국정기획위 관련 서류만 파쇄" 지시 AI 정책 관련 업무추진 문건·파일 담긴 노트북도 의원실 밖으로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의원은 다음날 법사..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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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 영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주, 글로벌 영화·영상도시 도약 발판 해외 영상물 국내 촬영·국제 공동제작 지원 법제화 전주 영상산업 활성화 기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윤 의원실[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을)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전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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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의원, '철강 국내 생산 세액공제' 추진…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 연동 세제 지원…생산기반·공급망 강화와 저탄소·고부가가치 철강 생산 뒷받침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실[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국내 생산 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하는 '조세특례..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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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본회의서 김태규 제명 공방…野 반발 속 산안법 개정안 통과 野 "경제 부작용 낳는 독소조항" vs 與 "법·현실 간극 메워야" '내란 부정' 논란 김태규 제명 공방…金 "발언 취지 왜곡" 반박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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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희, '환자학생' 치료용 스마트기기 사용 보장법 발의 치료·모니터링 목적 사용 예외 명시 "저혈당은 쉬는 시간 기다려주지 않아"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수민 기자] 1형 당뇨 등 질병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학교장이나 교원의 별..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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