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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불법 사교육 근절" 입학사정관 회피 의무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 불법 학교명칭 사용 제재 강화 정성국 "사교육 공정성 선결돼야" 사진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 7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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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악성 민원 대비 '정보공개 청구법' 일부개정안 발의 담당 공무원 괴롭힐 목적 대량 또는 반복적 청구 민원에 대해 종결권 근거 마련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악성 정보공개 민원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악성 정보공개 민원에..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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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태 의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 의원 "제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할 것" 장종태 국회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전 서구갑).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전 서구갑)이 3일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를 정비하고 수입식품 등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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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신정훈 의원에 유감 표명…"지방의회 결정, 정치 이용 말라" 여수시의회 입장문 발표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 찬성 아니다 대형유통 가맹 확대 우려 표출…지역 실정 반영 조정 필요 여수시의회 전경 /여수시[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 부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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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소위 통과···자율성 조항 명시 26일 교육위 소위 관련법 처리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세종충남대병원 전경. /세종충남대병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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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 적용 기준, 납부 달로 변경 납부자 간 형평성 개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시행 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 적용 기준월을 신청한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법률)을 25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4년 1월 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 종..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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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국 의원, 컨슈머워치 선정 '올해의 소비자권익대상' 수상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시을)국회의원이 컨슈머워치가 주최한 '2025년도 소비자권익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소비자권익대상' 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강민국의원실[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시을)의원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가 주최한 '2025년도 소비자권익대상 시상..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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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의원, '직무관련자 경조사비 금지'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과태료 부과 기준 '금품 가액의 2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상향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 금전 거래, 금액 불문 전면 차단"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 의원이 11일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 금전 거래를 차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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