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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가까운 숙원"…국회, 3급 보좌관 신설 논의 속도 붙나 '최고 직급' 현행 4급 → 3급으로 상향 조정 "행정부 견제·인재 유출 방지·처우 개선" 취지 국회 보좌진의 최고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 보좌진의 최고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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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도 친권 박탈 의무화…연고자 인도 가능 신고의무자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로 확대 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안교육..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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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카오,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 고지 의무화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4시간→2시간 단축…무료 서비스도 포함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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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화신 전남도의원, 전남 청년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청년 고용 위기 대응·정책 효율화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화신 전남도의원이 제39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전남도의회는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9일 청년 고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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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산불 초기 대응 자율권 강화…임종득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불 급속 확산 속도 고려…"현장 기반 초기 대응 체계 마련 시급" 임종득 의원. /임종득 의원실[더팩트ㅣ영주 =김성권 기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의 자체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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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신정훈 의원 발의 '상품권법' 철회 촉구 면 지역 대형마트 가맹 확대 파장…소상공인·지역단체 강한 반발 확산 민덕희 여수시의회 의원이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 발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지역 경제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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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표 팔면 과징금 최대 50배…문체위, 공연법 등 의결 저작권 침해 대해 형벌 강화한 법안도 의결 처리된 42건 법률안, 법사위 거쳐 본회의로 공연과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상 등 부정판매 행위자에게 판매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공연법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임영무 기자[더팩트..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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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秋 체포안·7개 민생법 오늘 처리…대장동 국조는 계속 논의" 나머지 80여 개 민생 법안은 12월 2일 처리 예상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우 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국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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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영 서구의원 "성평등가족부 세종시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대전 서구의회, '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 및 세종시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신혜영 대전 서구의회 의원(민주당, 둔산 1·2·3동). /대전 서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혜영 의원(민주당, 둔산 1·2·3동)이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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