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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도 친권 박탈 의무화…연고자 인도 가능 신고의무자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로 확대 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안교육..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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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카오,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 고지 의무화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4시간→2시간 단축…무료 서비스도 포함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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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 속이면 3배 배상"…규제 강화에 게임 업계 다시 '긴장'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임 업계, 새로운 BM 모색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구성 비율과 당첨률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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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기업 지원 강화 및 생활밀착형 행정 확대…조직개편 추진 기업정책과 신설 및 정원 27명 증원…시민 체감 행정 실현 '집중' 신계용 시장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가 시민 체감형 행정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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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육종영 의원 대표발의 틀니에서 임플란트까지 지원 확대…치료 접근성·실효성 강화 육종영 천안시의회 의원이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천안시의회[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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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회, 9월 중 의원출무일 운영 당진시청 12개 부서 26건 당면 보고와 11개 의원 발의 조례안 제안설명 당진시의회는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9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는 지난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9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고 12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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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CI·BI 일체형 새 '통합도시브랜드' 공개 용인시 '통합도시브랜드' /용인시[더팩트｜용인=김원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지역을 상징하는 새로운 '통합도시브랜드'를 공개했다. 용인시의 브랜드 변경은 28년 만이다.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의 새 통합도시브랜드는 10일 열린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용인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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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생 없는데 폐원도 힘들어…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퇴로 열린다 법사위, 10일 교육위 소관 11개 법안 상정 11일 본회의 통과 전망…보육 효율화 기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보육시설 확충이 절실했던 1990년대 국가를 대신해 공보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어린이집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서예원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원생이..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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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개회…주요업무 보고·조례안 심의 돌입 논산시의회가 9일 본회의장에서 제2667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의회가 9일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2일까지 14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1건(의원 발의 5건)과 일반안건 2건 등 총 13건을 심의·의결하고,..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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