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안 검색결과 - 더팩트

'일부개정안'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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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다. 첫 주자로 주호영 의원이 나섰다.underwater@tf.co.kr2026.07.30
"30년 가까운 숙원"…국회, 3급 보좌관 신설 논의 속도 붙나 '최고 직급' 현행 4급 → 3급으로 상향 조정 "행정부 견제·인재 유출 방지·처우 개선" 취지 국회 보좌진의 최고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 보좌진의 최고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2025.10.20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도 친권 박탈 의무화…연고자 인도 가능 신고의무자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로 확대 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안교육..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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