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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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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건
네카오,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 고지 의무화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4시간→2시간 단축…무료 서비스도 포함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
2025.03.25
"확률 속이면 3배 배상"…규제 강화에 게임 업계 다시 '긴장'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임 업계, 새로운 BM 모색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구성 비율과 당첨률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
2025.01.08
TBS, 급한 불만 껐다…지원폐지 5개월 유예
서울시의회, 수정조례 통과…지원은 인건비·퇴직금 한정 내년 6월1일 지원폐지…사실상 해체 수순 밟을 듯 정태익 TBS 대표이사가 올 6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라디오 공개홀에서 '공영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TBS 제공[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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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51건
서산시, 특별휴가 3종 신설..."일과 가정 양립 이끈다"
시 복무 조례 개정…생일특별휴가, 심리안정휴가,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서산시 청사 전경 /서산시[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 문화 개선에 앞장선다.23일 서산시에 따르면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서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날..
2025.05.23
[경기 단신] 허원 경기도의회 건교위원장, 이천 화재 '안전' 당부 등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13일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에게 상황 설명을 듣고 있다./경기도의회■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3일 이천 부발읍 물류센터 화재 현장을 찾아 주민 피해 최소화와 소방대원 안전 당부했다.허 위원장은 '미래형 안전관..
2025.05.13
논산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총 27건 안건 심의
25일 개회…민병춘·서승필·허명숙 의원 5분 자유발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조용훈 논산시의장이 25일 제263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논산시의회가 25일 제263회 임시회를 열고 6일간 일정으로 본격..
2025.04.25
금산군 주차장 '30분 무료·10분 단위 요금' 체재 개편
박병훈 군의원, 주차장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주차 부담 완화·주차난 해소 기대 박병훈 금산군의원 /금산군의회[더팩트ㅣ금산=이정석 기자] 충남 금산군 주차장 운영이 군민 주차 부담 완화와 공정한 요금 체계로 개편된다.금산군의회는 박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2025.04.23
임오경 의원, 연이은 땅꺼짐에 "사회재난 정의에 ‘지반침하’ 추가해야"
경기 광명·서울 강동·부산 사상 등 사고 발생 빈도·피해 모두 증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임오경 국회의원./임오경의원실[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최근 빈발하는 땅꺼짐 사고들과 관련해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지반..
2025.04.15
진주시의회, 규정 전방위 정비…부정 포상 제한·상시출장자 기준 명확화
청렴도 향상과 신뢰도 제고 위한 내부 쇄신 속도 진주시의회 전경/진주시의회[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가 징계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회의규칙 전면 개정에 이어 포상과 여비 지급 기준 등 내부 규율까지 정비 범위를 확대하며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부 쇄신에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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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건
전체회의 주재하는 고학수 개인정보보..
헤어스타일 '확' 바꾼 장미란 차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영화 창작자에게도 정당한 보상을'..
국회, '대장동 방지법' 등 114..
국회 국방위, 군인사법 개정안 등 ..
與, 언론중재법 법사위 통과…국민의..
수술실 CCTV 설치법, 8월 처리..
"법률을 붕어빵 찍어내듯"…언론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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