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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가까운 숙원"…국회, 3급 보좌관 신설 논의 속도 붙나 '최고 직급' 현행 4급 → 3급으로 상향 조정 "행정부 견제·인재 유출 방지·처우 개선" 취지 국회 보좌진의 최고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 보좌진의 최고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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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도 친권 박탈 의무화…연고자 인도 가능 신고의무자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로 확대 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안교육..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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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카오,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 고지 의무화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4시간→2시간 단축…무료 서비스도 포함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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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아동수당 입법예고…인구감소지역 아동 더 준다 5000원~2만원 추가 지급...개정안은 계류 중 보건복지부는 지방 거주 아동에 수당을 더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2025년 12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종합운동장..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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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연맹 "사조위 총리실 이관 환영, 독립적 기구로 거듭나야" 국회,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의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기뻐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항공·..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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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만8세 아동수당 확대···정은경 "충실히 이행" 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지역화폐 1만원 추가 빠져 복지부, 본회의 처리 늦어지면 만8세 소급 지급 올해 만 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당초 보건복지부 방침이었던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1만원 추가 지급은 제외됐다. 7일 정치권과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소위원회..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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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 도입…동물복지 한 단계 'UP' 26일 조례 일부개정안 경기도의회 통과…내년부터 시행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가축행복농장보다 더 높은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도입한다.30일 도에 따르면 이 같은..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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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직매립금지 내년 시행…기후부, 예외 허용 기준 등 마련 산간·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예외 원료제조 수입 폐기물 보관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체계를 마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 9월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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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화신 전남도의원, 전남 청년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청년 고용 위기 대응·정책 효율화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화신 전남도의원이 제39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전남도의회는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9일 청년 고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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