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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다. 첫 주자로 주호영 의원이 나섰다.underwater@tf.co.kr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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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가까운 숙원"…국회, 3급 보좌관 신설 논의 속도 붙나 '최고 직급' 현행 4급 → 3급으로 상향 조정 "행정부 견제·인재 유출 방지·처우 개선" 취지 국회 보좌진의 최고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 보좌진의 최고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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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도 친권 박탈 의무화…연고자 인도 가능 신고의무자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로 확대 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안교육..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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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의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실 제공[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27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에 '에너지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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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전면 중단"…출근길 버스 탑승은 계속 서울시 민주당,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관련 조례안 추진 "이제 예산으로 답할 때"…4년8개월 만에 중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한다. 사진은 전장연이 24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7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벌이는 모습.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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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1세대1주택자 재산세 최대 50% 경감…12월 환급금 지급 오는 10월 의회 상정 후 최종 승인 거쳐 추진…11월 중 대상자에 개별 안내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더팩트ㅣ성남=박아론 기자] 경기 성남시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경감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0일간..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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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폐지법 국무회의 통과…與 "후속입법 완성" 野 "국민 팔아넘겨" '검찰개혁 완성' 환영한 與…"피해자 보호 한층 강화" 野 "李, 퇴임 후 안전 위해 추악한 거래 최종 승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비판했..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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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국힘 필리버스터에 국회 마비…13일 본회의 열어야" 한병도 "비쟁점 법안까지 발목 잡아"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의 무분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국회 운영이 마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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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로 맞불(종합) 첫 주자 주호영…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료 선관위 특검법 통과…최장 170일 활동 국조특위, 활동 30일 연장…재검표 논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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