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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도 친권 박탈 의무화…연고자 인도 가능 신고의무자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로 확대 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안교육..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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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카오,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 고지 의무화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4시간→2시간 단축…무료 서비스도 포함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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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 속이면 3배 배상"…규제 강화에 게임 업계 다시 '긴장'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임 업계, 새로운 BM 모색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구성 비율과 당첨률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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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마무리 31건 안건 의결 및 시민 안전 강조 보령시가 29일 제269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있다. /보령시의회[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의회가 29일 열린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1건의 안건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의결된 가운데 조..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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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알뜰폰 미납액·소액결제' 포함 국무회의서 서민금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앞으로 알뜰폰서비스 미납액과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등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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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출자·출연기관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서 승소 대법원, 원고 시종시장 청구 기각…개정안 효력·시의회 입법권 정당성 확인 세종시(왼쪽)와 세종시의회 전경.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가 세종시와 법적 다툼을 벌인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 효력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세종시의회에 따르면..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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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의회, 제332회 임시회 마무리 2025년 주요 현안 '내실화' 집중 점검 서천군의회가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천군의회[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의회가 1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 진행된 제33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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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중열 남원시의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수도요금 감면" 남원시의회,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손중열 남원시의원. /남원시의회[더팩트ㅣ남원=양보람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는 관내 공장설립제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수도요금 감면을 골자로 한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손중열 의원..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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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 처벌이냐 예방이냐"…엇갈린 입법 기류 과잉 처벌 논란 속 건설업계 생존 압박 심화 예방 중심의 입법 패러다임 전환 요구 고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국회에서 규제·예방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규제·예방 법안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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