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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다. 첫 주자로 주호영 의원이 나섰다.underwater@tf.co.kr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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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가까운 숙원"…국회, 3급 보좌관 신설 논의 속도 붙나 '최고 직급' 현행 4급 → 3급으로 상향 조정 "행정부 견제·인재 유출 방지·처우 개선" 취지 국회 보좌진의 최고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 보좌진의 최고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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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도 친권 박탈 의무화…연고자 인도 가능 신고의무자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로 확대 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안교육..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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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의회, 제347회 정례회 개회…첫 행정사무감사 돌입 23일까지 12일간 결산·조례안 등 심의…건의안 2건 채택 서천군의회가 12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천군의회[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의회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서천군의회는 12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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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담양장학회 제68회 임시 이사회 개최 하반기 예산 변경안 및 일부 세칙 개정안 논의 박종원 담양장학회 이사장이 임시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담양군[더팩트ㅣ담양=주남현 기자] 전남광주시 담양장학회는 지난 7일 담양군청 송강정실에서 제68회 임시 이사회를 열고 2027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8일 담양장학회에..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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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표 지방세 개편 시동…4년간 14조1000억 원 재원 확보 입법화 지방소비세율 40.3% 인상·법인세 5% 지방 이양 등 3대 과제…6개 개정안 발의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제안한 이른바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3대 과제는 지방소비..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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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공항소음 피해 지역 실태조사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신영희 의원 대표발의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조항 신설로 소음 피해 현황·복지 수요 파악 근거 마련 신영희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의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 정도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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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시민 생활밀착형 정책·조례안 본회의 통과 동남 수남리 폐기물매립장 반대 결의안 채택 천안시의회 제291회 임시회가 진행된 본회의장 모습. 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생활 밀착형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4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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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의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실 제공[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27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에 '에너지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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