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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도 친권 박탈 의무화…연고자 인도 가능 신고의무자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로 확대 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안교육..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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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카오,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 고지 의무화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4시간→2시간 단축…무료 서비스도 포함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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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 속이면 3배 배상"…규제 강화에 게임 업계 다시 '긴장'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임 업계, 새로운 BM 모색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구성 비율과 당첨률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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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국무회의 열고 '민생 법안' 의결…유류세·개별소비세 인하 대통령령안 24건·일반안건 1건 처리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 찾아달라"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등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강유정 대통령실..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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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내포 설립 협약…공공기관 추가 유치 신호탄 다음 달 10일 개소식…김태흠 지사 "본사 이전도 적극 추진해 달라" 홍종욱 이사장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기폭제 되길" 19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내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욱 어천어항공단 이사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용록 홍성군수..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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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의원, 입법 활동 부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해양폐기물관리법, 의정대상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 해양쓰레기 처리 실질적·실효적 방안에 전문가 호평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실[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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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전남 어린이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 통과 전체 보호구역 중 6%만 차량 방호 안전 시설 설치…안전망 강화 시급 조옥현 전남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더팩트ㅣ전남=김동언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발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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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의회, 10~24일 제329회 정례회 개회 행정사무감사·조례안 등 군정 전반 집중 심사 금산군의회 본희장. /금산군의회[더팩트ㅣ금산=이정석 기자] 충남 금산군의회는 오는 10~24일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2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조례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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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특별휴가 3종 신설..."일과 가정 양립 이끈다" 시 복무 조례 개정…생일특별휴가, 심리안정휴가,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서산시 청사 전경 /서산시[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 문화 개선에 앞장선다.23일 서산시에 따르면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서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날..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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